과기정통부, 혁신적‧도전적 R&D 정책 본격화…미국 'DARPA' 벤처마킹

5일 제1차 혁신도전 추진 특별위원회 열려

정부가 국가 R&D 체질 개선을 본격화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에 혁신도전 추진 특별위원회(이하 ‘혁신도전 특위’)를 만들어 5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혁신도전 특위 제1 미션은 국가 R&D 정책 방향을 혁신형과 도전형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의 혁신도전형 R&D 협의체 체계도.

미국의 파괴적 혁신 프로그램의 상징인 '다르파(DARPA)'와 일본의 국가적 난제 해결 프로젝트인 '문샷(Moonshot)를 벤치마킹했다.

이날 열린 혁신도전 특위에서는 특위 운영방안과 세칙, 이행 방안, 혁신도전형 R&D 사업군 지정, 협의체 운영 방안 등을 심의됐다. 최종 결정은 다음 회의서 하기로 했다.

조직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위원장으로 총 17명으로 구성했다. 정부 실장급 공무원 2명이 정부위원으로 참여했다. 민간위원은 총 14명이다.

오는 하반기 혁신도전형 R&D 관리 운영 전담 조직도 별도 지정한다.

기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체계에 구애받지 않는 새로운 R&D 추진 방식도 도입한다. 이를 위해 오는 9월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새로운 R&D 추진을 위해 IPL(혁신적 프로그램 리더)에 운영‧관리 권한 및 성과에 대한 책임 등 전권을 부여한다. 또 우수과제에 대한 후속지원 보장 등 인센티브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연구비 등 관련 규제도 과감히 없애기로 했다.

이달 내로 평가 등급을 폐지하고, 평가도 과정중심 정성평가로 전환한다. 또 하반기에는 연구장비 도입 관련 규정을 고쳐 신속한 도입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혁신도전형 R&D 사업군은 추후 공개한다. 지난 3월 11개 부처 및 청에서 지원한 총 79개 사업이 접수됐다. 전문가 검토를 거쳐 4개 사업을 적합 판정했다. 또 12개는 향후 이행 점검을 통해 지정 여부를 재검토한다.

류광준 혁신도전특위 위원장(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하반기 혁신도전형 국가 R&D 협의체를 만들어 혁신도전특위와 연계할 것"이라며 "오는 11월 제2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