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모 연총 회장 "도전적·초격차 R&D 1만 건에 1건정도 성공"

대과연·김종민 국회의원실 27일 'R&D혁신전략포럼' 열어

"도전적, 초격차 R&D 성공률은 통상 0.01%라고 합니다. 1만 건 연구하면 그 가운데 겨우 한 건 성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R&D 과제 성공률은 얼마입니까. 99%입니다."

문성모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장이 지난 27일 국회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 미래 R&D 혁신전략 국회 공동 포럼' 제1발제자로 나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려면 R&D를 바라보는 관점부터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과학기술 미래R&D 혁신전략 국회 공동 포럼이 27일 국회의원획한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과 김종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과학기술과사회발전연대가 주관했다.

발제는 문 회장 외에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고문이 나서 과학기술 보호를 위한 기술분쟁 전문법원을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진행했다.

우리나라가 선도형 R&D로 가려면 8개 장애물 넘어야

문 회장은 "현재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지향점인 선도형 R&D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데는 크게 장애물이 8개 있다"고 지적했다.

문 회장이 꼽은 장애물은 ▲R&D분야 업무의 수직적(일방적, 타율적) 구조, ▲과제중심제도(PBS), ▲안정성·효율성·예측 가능성 중시 문화, ▲규제·관리, 비판적 토론 및 질책 문화, ▲잘못된 것을 찾는 평가제도 및 패널티제도, ▲독성 리더십(권력남용, 소통부재, 권위주의적 관리, 나르시시즘, 편애 등)을 꼽았다.

이를 극복할 전략적 대안으로 문 회장은 △자율적 연구환경 △자율-몰입-성과-보상이라는 선순환 시스템 구축 △평가 시스템 개선 △인재 육성 전략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상목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 상임대표가 개회사 하고 있다.

문 회장은 "정부와 연구자 등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과 3~5년 단위 선도적 연구환경 조성 계획안 수립이 필요하다(연구과제화)"며 "선진국형 R&D 시스템이 10년 내 구현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이어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고문은 대한민국 과학기술혁신을 위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단할 '기술분쟁 전문법원'의 설립 시급성을 강조했다.

홍 고문은 "대한민국 특허침해 소송은 90%가 포기하고, 평균 600일이 걸리는데다, 이길 확률이 7.7%에 불과하다. 그마나 이겨도 평균 배상액이 1억 원"이라며 "특허 소송을 진행하는 법무법인도 드물지만, 소송 비용이 1억 원부터 시작한다"고 말했다.

홍 고문은 또 "1심 변론이 1년째 안 잡힌 사건이 수두룩하고, 7년 째 소송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다"며 "최소 1억 원 이상 들여 이겨도 평균 1억 원 받는 특허 소송의 병폐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술분쟁 전문 법원 설립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진행한 패널 토론에서는 이상목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2023연 과제 딴 연구자는 카르텔이고, 올해는 아닌가"지적도

첫 패널로 나선 이상래 아주대학교 의대 교수는 "시작은 좋은 뜻에서 이루어졌을 '카르텔과 나눠먹기'에 대한 과학기술계 원로의 지적이 왜곡되고, 이에 대한 정부의 부적절한 대응이 이번 일을 키운 것"이라며 "과기정통부 장관은 R&D 삭감 사태가 벌어진지 10개월이 지나서야 연구비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정부의 늦장대응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교수는 또 "2023년 연구과제에 선정된 연구자는 카르텔이고, 2024년 선정된 연구자는 카르텔이 아닌 것인가"라고 물은 뒤 "과학기술 예산은 미래를 위한 투자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승훈 (사)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 부회장(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연구 몰입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상위 원칙 중심의 과학기술 관련 법령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제1발제에 나선 문성모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장.(왼쪽에서 세번째)

남 부회장은 또 출연연 경영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 개선 및 PBS 개선을 통한 안정적 인건비 지원방안 모색, 우주 연구인력 확보 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

세 번째 패널인 권기균 (사)과학관과문화 대표는 윤 정부의 R&D 정책을 '직관과 통찰의 차이'로 규정하고, 벨기에 화가 르네 마그리트의 '인간의 조건'과 '통찰력', '백지위임장' 그림을 보여주며 우리나라 R&D 예산 상황을 비유적으로 설명했다.

이태형 한국과학문화교육단체연합회장은 "NASA는 예산이 30조 원 규모인데,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아이들 꿈을 키워주고, 이들이 커서 정치인이나 행정가, 과학기술인이 된다"며 "R&D 예산 축소에 따른 홍보비 축소를 지적했다.

기술분쟁 전문법원 없이는 중소기업 보호 어려워

이준석 대한변리사회 부대변인은 "기술분쟁 전문 법원 없이는 중소기업 보호가 어렵다"며 "변화의 신호는 사회에서 발생하지만, 그 시작은 정책으로 이루어진다"고 언급했다.

마지막 패널로 나선 고재원 매일경제 과학기술부 기자는 "R&D예산 삭감은 1991년 이후 33년 만의 일"이라며 "선도형 R&D 체계로 가기 위해선 입틀막이 아닌, 돈틀막이 될 수 있을 정도의 흔히 말하는 통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일형 (사)국회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 정책연구소 정책위원은 20여 년 전과 달라진 것 없는 기술고시 선발 인력의 확충을 주문했다.

또 장덕배 한국기술사회장은 네덜란드 수출액 세계 4위 차지 핵심 요인으로 R&D를 꼽았다.

이날 발제에 앞서 진행된 개회식에서 이상목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 상임대표는 "1982년 R&D예산이 편성된 이후 IMF 때도 삭감되지 않던 예산을 지난해 14.6% 삭감했는데,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지금 삭감된 예산은 당장은 연구원 자존심과 인건비가 깎이고, 연구 진행이 느려지는 정도의 손실이지만 10년 후에는 미래 한국의 경쟁력을 좀먹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R&D 혁신전략 포럼 토론 모습. 좌장은 이상목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 상임대표가 맡았다.

토론회 참석 패널 모습. 왼쪽부터 고재원 매경 기자, 이준석 부대변인, 이태형 회장, 권기균 대표.

이 상임대표는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인 모두 총론에서는 과학기술이 중요하다고 한다. 대선과 총선전에는 정말 좋은 공약들이 많이 나온다"며 "하지만, 각론에 가서는 지역구 논리로 예산이 배정되고, 틈만 나면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감사원, 국정감사 등 끊임없는 간섭으로 미래를 보고 가야할 연구가 어느 날 보면 산꼭대기로 올라가고 있다"고 말했다.

독일이나 영국처럼 R&D 지원하되, 간섭은 말아야

이 상임대표는 또 한국도 독일(하르낙 원칙)이나 영국(할데인 원칙)처럼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자율성의 원칙이 도입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개회사에서 "정부가 복원하겠다고 하지만, 전에 추진하던 사업이나 프로젝트가 원상복구 되지 않으면 엄청난 손실이라는 것이 연구현장 목소리"라며 "예산 복구로 미래를 이어가야 하고, 오늘 이 자리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지혜를 모아 달라"고 말했다.

김두규 대한변리사회장은 환영사에서 "글로벌 패권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며 "우리만의 우수한 기술을 확보해 세계 시장을 주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일형_국회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 정책연구소 정책위원이 패널 발표뒤 질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