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돼도 최대 7년간 중소기업 세제 혜택 받는다

정부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발표…100대 유망 중기 ‘스케일업’ 유도

정부가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도 세제혜택을 받는 기간을 기존 3년에서 최대 7년으로 연장한다. 100대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해 수출·금융 지원해 ‘스케일업’을 유도한다. 또 11조원 규모 중견기업 금융 프로그램과 연계 지원하고 가업상속공제 인센티브 등 투자 장려책 모색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경제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한 ‘성장사다리 1호 대책’으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에 초점을 두고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졸업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2년간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해 총 7년까지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유예기간이 지나 중견기업에 진입한 기업에는 최초 3년간 높은 연구개발(R&D)·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해 기업 성장유인을 높이기로 했다.

또 유망 중소기업 100개를 선정해 3년간 지원하는 ‘(가칭)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전직 기업인·민간 투자기관(VC‧CVC 등) 등으로 민간 전문가 네트워크 풀을 구성하고, 전담 디렉터를 매칭해 맞춤형 스케일업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다양한 성장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고 수출·R&D 등 기존 정부 지원사업을 우대하는 등 집중 지원한다.

중소기업 성장의 애로요인을 해소하고 신시장·신사업 진출도 지원한다. 정책금융을 이용하던 중소기업을 중견기업 전용 저리대출(산은+시중은행 6조원)·전용펀드(시중은행+민간 5조원)로 연계 지원하고, 유망 중소기업 스케일업을 위해 2025년에 P-CBO 6천억원 및 보증 5천억원을 공급한다. 스케일업 팁스에 모태펀드와 민간자본(CVC) 공동출자 펀드를 올해 안에 500억원 규모로 신설해 민간투자 유치 기업 R&D 지원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기술보증기금에 인수합병(M&A) 전담센터를 마련하고, 기업은행 M&A 플랫폼과 협력해 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지원한다. 투자 등 증가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스케일업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제도 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공공정보를 활용하는 인프라를 강화한다. 기술보증기금이 보유한 중소기업 기술평가정보 및 신용정보원이 보유한 재무분석정보 등을 개방해 민간 금융기관이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기업이 정책금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정책금융 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이 3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과제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대책을 시작으로 ▲업종별 스케일업 대책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 등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과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책을 순차적으로 마련하고, 역동경제 로드맵과 연계해 지속해서 점검·보완할 예정이다.

강경성 산업부 제1차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과제’ 세미나에서 “기업 수는 1.3%에 불과하지만 전체 수출의 18%을 담당하고 지난해 40조원을 투자한 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3일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발표했다”며 “특례 확대, 수출·금융·인력 맞춤형 지원 등 중견기업의 성장촉진과 부담완화를 위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중견기업연합회는 논평에서 “범부처 협력을 통해 작성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은 경제 역동성 제고 핵심 동력인 기업 성장사다리의 중요성을 환기한 측면에서 유의미하지만 중소기업의 성장 부담 완화에 과도하게 집중돼 중견기업을 포함한 기업 전반의 혁신과 도전을 촉진할 로드맵으로서는 다소 아쉽다”며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이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단절의 연속이 아닌 흐름으로서 성장의 원리를 엄밀히 고려해 어제의 중소기업이자 내일의 대기업인 중견기업의 경쟁력을 직접적으로 강화하는 추가적인 정책 노력이 지속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