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무탄소 전력 비중 70%까지 확대 목표 허상 아냐"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총괄위원회가 30일 제11차 전기본 실무안을 공개한 가운데 오는 2038년까지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비롯한 무탄소 에너지 비중이 70%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 2022년 기준 23GW에 그쳤던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2038년까지 120GW로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계획상으론 전체 에너지 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지난해 기준 8.4%에서 2038년 32.9%까지 증가하게 된다.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이 지연돼 현재로선 지난 10차 전기본상 2030년 목표치도 맞추기 어렵다는 예상이 나왔지만, 탈탄소화를 위해 계획을 늦출 수 없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때문에 목표치를 오히려 높였다.

이날 11차 전기본 발표 현장에서 계획 실현 가능성에 대한 여러 우려가 나온 이유다. 총괄위는 각종 데이터를 활용해 확대 가능성을 면밀히 파악해 계획을 세웠다고 했다. 다만 그간 진척이 더뎠던 상황을 살펴볼 때, 송전망 등 인프라 확충과 해상풍력특별법 등 관련 법제 마련이 신속히 이뤄져야 목표 달성이 순조로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동욱 11차 전기본 총괄위원장과 위원회 패널위원으로 참여한 김대욱 숭실대 교수, 전우영 전남대 교수, 김윤경 이화여대 교수, 박종배 건국대 교수, 조홍종 단국대 교수 등이 관련 질의에 답했다.

-재생에너지 공급망을 최대한 늘리는 방향으로 계획이 짜였다. 과학적 분석 기법 썼다고 했는데, 이 목표치 달성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정동욱) ”이전엔 연도별 목표치만 설정하는 식이었다. 달성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 들었기 때문에 지역별 재생에너지 분포와 추가 공급 여지, 계통 송전망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이행 가능성을 주도면밀하게 살폈다. 데이터 분석으로 나온 전망치를 보고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부와 정책적 촉진 수단이 어떤 게 있는지 협의했다. 2030년 NDC를 달성하려면 재생에너지밖에 수단이 없다. 추가 확보를 위해 정부가 산단 태양광 등 보급을 더 정부가 노력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수치를 설정했다.”

-송전망 확충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목표치 달성 가능성을 어떻게 보나.

(정동욱) “어려운 상황이긴 하다. 송전망 특별법도 무산됐다. 그렇다고 해서 목표치 설정을 포기하란 법은 없다. 목표를 맞게 설정해두고,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게 맞다고 본다. 필요하다면 중간 과정에서 수정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정부와 국회가 어떻게 해결할지에 달려 있고, 그 쪽에서 판단할 문제다."

-지금도 봄철에 출력 제어가 많이 발생한다. 재생에너지 출력 제어 영향으로 원전 등 다른 발전원도 연달아 출력 제어를 하거나, 전력량 부하가 낮은 시간에 아예 원전 가동을 안 하기도 한다. 변동성 대응 및 보완 역량이 충분할 것으로 보고 계획이 수립된건가.

(정동욱)“봄, 가을 비수기 등도 고려해 설정했다. 기술적으로 큰 문제는 현재로선 없다. 전남 지역의 경우 재생에너지 출력 저하와 송전망 혼잡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를 겪고 있다. 호남 지역에서 충청으로 전송하는 전력량이 4.9GW가 한계라고 하는데, 추가 송전망을 건설하고 ESS와 양수 발전 장치를 빨리 건설하면 기술적으로 해결 가능할 거다.”

-전기료 상승 가능성도 고려된건가. 전력 수요가 늘고, 석탄 발전 비중이 줄면서 무탄소 에너지 발전 비중이 늘면 현 수준의 전기료가 유지될지 우려된다.

(정동욱) “제가 고민한 점 질문 줬다. 사실 환경성과 경제성, 에너지 안보성 평가가 다 돼야 하는데 그 정도 시간도 안 났고, 그럴 필요성도 못 느꼈다. 왜냐면 무탄소 에너지에 대한 선언을 첫 명제로 최대한 반영했다. 그 다음 전기 요금 평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고, 위원들과 논의 많이 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기료가 어떻게 변화할지 섣불리 예단하기 어렵다. 전기료의 가장 큰 원인은 해외 조달 원료 가격의 상승이다. 현재는 이 부분이 60% 정도 영향을 주는데, 2038년엔 절반으로 떨어진다. 현재 전력도매가격(SMP) 기준으로 가스가 200원이 넘고 재생에너지가 170~180원, 석탄이 160~170원이다. 원전이 50~60원이다. 현 수준이 그대로 유지되면 전원 믹스 때문에 전기료 올라갈 일은 없겠다고 판단했다. 다만 마찬가지로 전기료 인상 요인이 되는 송전망에 대단한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 이 부분은 잘 모르겠다.

-경직성 에너지 발전원 비중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든다.

(정동욱)”원전은 경직성 전원으로 보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가변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 가능하다. 이번 계획에는 신형 대형 원전이 감당할 수 있는 변동성의 절반만 반영했다. 약 3GW 물량인데, 전력망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재생에너지가 증가할 수록 후반에는 백업존과 송전망 등 관련 시스템 비용이 상승한다. 변동성이 있는 원전이 대응하면서 이 비용이 낮아지게 된다. 거부감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

(박종배) “경직성 전원 비중 70%는 전력 계통에 부담 주는 게 사실이다. 11차에는 탄력 원전이 일부 반영됐고, ESS와 양수장치가 추가 반영됐다. 공급과 백업 설비는 이 두 가지로 대응이 됐고, 장기적으로는 수요 측면에서도 일정 부분 반응이 있을 것으로 본다. 경직성 전원이 많이 운전되면 시장 가격이 상당히 떨어지고, 그러면 수요가 반응을 해서 일정량을 채워주게 되고, 반대의 상황도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가능성들이 계획에 반영됐다.”

-10차 때 신규 설비 필요량이 1.7GW였다가, 11차에선 10.6GW로 6배 이상 늘었다.

(정동욱) “수요 예측 관련 여러 변수를 반영한 부분이 있다. 현실적으로 이 증가분을 축소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고민을 좀 했다. 그럴 필요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력 수요 예상치가 2038년 기준 700TW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대량 600TW 조금 안 되는 수준이다. 15년간 100TW가 늘어나는 거다.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보면 1200TW 수준의 전력을 감당해야 탄소 중립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11차는 전기화 수요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본다. 10.6GW란 수치가 과다하지 않다."

(김대욱)”10차에서 2036년까지의 계획을 세웠고, 2038년까지 다루는 11차에선 기간이 길어진 만큼 기온도 더 상승하고, 경제 성장분도 고려됐다. 데이터센터에 따른 전력 수요는 저희가 엄밀히 설명을 했다. 3GW가 늘어나게 된다. 전기화 영향도 2.9GW 가량 발생한다. 첨단 산업에선 1.4GW가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