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지지율 연연말고 정권 내 연금개혁 성사 기대한다

22대 국회 처리 난항 예상있지만 정부여당 국민과 약속 지켜야

결국 국민연금 개혁이 제22대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 관심도가 높지 않다며 22대 국회에서의 처리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2대 국회 내 처리가 현실적이란 입장을 여러 번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연금개혁이 국민들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력을 들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야 합의가 빠른 속도로 이뤄진다면, 22대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를 거친 이후 처리가 가능하다는 논리였다.

야당은 어렵사리 합의된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되지 못한 것을 두고 정부 여당이 개혁의지가 있는지 추궁했다. 일각에서는 정권 후반부 정책 추진 동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과연 연금개혁을 실현할 여력이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연금개혁이 필연적으로 정부여당의 지지율 하락을 가져온다는 점은 정권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윤 정부 내 연금개혁은 실현되기 어려우리란 전망도 일부 나온다. 여기에 22대 국회 연금특위 구성이나 활동 시작에 상당한 시일이 지체돼 연금개혁 추진이 차일피일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국민연금공단 전주 본원(사진=김양균 기자)

집권 초부터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을 강조해 온 윤 대통령은 초대 복지부 장관 임명에서도 연금개혁을 맡길 기획재정부 출신 조 장관 임명을 밀어붙였다. 2년간 활동했지만 어떤 성과도 거두지 못했던 국회 연금특위의 ‘빈손’ 경험도 경험이라면 경험이다. 22대 연금특위가 앞선 경험을 타산지석 삼아 신속하게 연금개혁을 추진할 가능성이 0은 아니다.

무엇보다 정부여당의 존재 이유는 국민이다. 연금개혁은 장기적인 노후 안정화를 위한 필수대책이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목전에 둔 우리나라에서 연금개혁 추진은 지지율에 우선한다. 그러니 정부여당이 지지율에 연연해 연금개혁을 미룰 것이란 상상도 하고 싶지 않다. 결코 그런 무도한 선택을 할 리 없다.

연금개혁을 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은 지엄한 것이다. 대통령은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임기 내 연금개혁을 성사시키도록 야당을 설득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가능토록 지원해야 한다. 연금개혁을 지난 2년처럼 차일피일 미룬다면 국민의 분노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의 바퀴가 잘 구르도록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