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2년, 학점 뒷걸음…"진흥보다 규제"

[분야별 정책평가 성적표] 평가를 마치며

윤석열 정부 2년 차 정책 평가를 실시한 결과 로봇을 제외한 전 분야의 학점이 지난 해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정책 평가에 참여한 위원들은 정책 실효성이나 규제 개혁, 산업 지원 등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일부 분야 전문가들은 "진흥은 없고 규제만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 해부터 논란이 됐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조치도 윤 정부 2년차 정책 평가 점수에 나쁜 영향을 미쳤다. 이 조치로 직격탄을 맞은 과학계 뿐 아니라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미디어를 비롯한 많은 분야 전문가들이 '마이너스 요인'으로 꼽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지디넷코리아는 창간 24주년을 맞아 업계와 학계 전문가 약 100 명으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해 15개 분야로 나눠 윤석열 정부 2년차 정책 평가를 실시했다. 

2019년 시작된 정부 정책 평가는 올해로 6년째이며, 정책 평가로는 5번째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세 번에 걸쳐 평가했으며,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이번이 두 번째다. 2022년에는 윤 정부가 막 출범한 직후여서 정책 평가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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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삭감- 과도한 규제로 전체 성적표 하락 

평가 결과 배터리 부문만이 A- 학점을 받았으며, 나머지 부문은 대체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배터리 부문은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갑작스럽게 촉발된 통상 문제에 비교적 잘 대처한 부분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지난 해에 비해 가장 평가가 떨어진 곳은 역시 과학(우주, 양자) 분야였다.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1991년 이후 33년 만에 삭감되면서 과학기술계는 "미래를 향한 대한민국호가 산으로 가고 있다"고 탄식하고 있다. 결국 지난 해 A- 학점으로 비교적 양호한 평가를 받았던 과학기술 정책은 D학점으로 곤두박질쳤다.

R&D 삭감 여파는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같은 유관 분야 평가에도 영향을 미쳤다. AI는 반도체, 양자, 바이오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과학기술 정책으로 꼽힌다. 지난 해 평가자들은 윤 정부의 이런 정책 방향에 공감해 A 학점을 매겼다. 하지만 R&D 삭감 여파로 사업의 지속성 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올해는 B+로 한 단계 하락했다.  

게임이나 미디어 부문 등은 과도한 규제(게임)나 산업 재편 위기에도 뚜렷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미디어)는 지적과 함께 각각 D-와 D라는 박한 학점이 부여됐다. 업계 관계자들의 체감 만족도가 굉장히 낮다는 것을 잘 보여줬다.

반면 지난 해 C학점을 받았던 로봇은 정책 타당성과 시행력 등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B학점으로 한 단계 상승했다. 특히 로봇 분야 평가 위원들은 시행력과 함께 글로벌 협력 활동 등을 높이 평가했다. 

게임, 미디어와 로봇 부문의 상반된 평가는 업계가 기대하는 정부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잘 보여주는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정부 정책 성적표 어떻게 매겼나

올해 정책 평가에는 실명을 밝힌 평가 위원 36명을 비롯해 총 100여 명의 위원들이 수고해주셨다. 

정책 평가 점수는 각 분야별로 자문위원 3~4명이 정성적으로 판단해 A~E까지 매긴 다음 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도출했다. 분야에 따라선 전문가 설문조사나 전화 인터뷰를 병행했다. 

우리가 매긴 성적표는 엄밀히 말하면 객관적인 지표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 관계자들이 체감하는 성적표이기 때문에 정책 담당자들에게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정책 평가 점수를 읽을 때 몇 가지 염두에 둘 부분이 있다. 

첫째. 각 부처간 수평 비교보다는 부처의 시계열적 점수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다. 

정책 평가는 부처별 우열을 가리는 점수는 아니다. 어떤 분야의 정책 평가가 A 학점을 맞았다고 해서 B를 맞은 다른 분야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이를테면 정외과에서 A를 받은 학생이 사회학과에서 B를 받은 학생보다 성적이 우수하다고 단정하는 것이 섣부른 것과 마찬가지다.

따라서 부처간 비교보다는 해당 부처의 성적표 변화에 주목하면서 읽으면 훨씬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정부 정책 평가는 해당 연도 시행 결과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지난 해, 혹은 연초에 내세웠던 정책 목표가 얼마나 잘 수행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췄다. 그런 측면에선 윤 정부 2년 성적표가 전반적으로 하락했다는 점은 다소 아쉽게 다가온다. 

둘째. 점수 못지 않게 평가 근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매긴 학점은 다분히 정성적인 평가다. 그런 만큼 딱 떨어지는 객관적인 지표로 보기는 어렵다. 

반면 전문가들이 평가 근거로 제시한 부분들은 실제 현장에서 느낀 점들을 가감없이 담고 있다. 따라서 정책 담당자들도 그 부분에 좀 더 귀를 기울이면 향후 정책 방향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 부분은 우리가 매년 정책 평가 시리즈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 작업이 쉽지는 않았다.

올해 평가위원 100여 명 중 실명을 공개한 분은 36명이었다. 나머지 60여 분은 정책에 대해 소중한 의견은 주셨지만,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들이 정부 정책에 공개적으로 점수를 매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교수-학생' 관계와 달리 권력의 축이 피평가자 쪽에 더 쏠려 있기 때문이다. 

불가피하게 '익명'을 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지만, 우리는 평가의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이 문제는 위원 선정 과정부터, 취재하는 내내 담당 기자들이 가장 많이 신경을 썼다. 그런 점을 감안하고 우리가 매긴 정책 평가 성적표를 읽어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매긴 성적표가 내년, 후년 윤석열 정부가 정책을 집행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평가위원]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그룹 총괄 변호사

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 소장

김승주 고려대 교수

김용석 반도체공학회 고문

김정태 동양대 교수

김형준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장

남승훈 과학기술정책연구회 부회장

문성모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장

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 협회장

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

신민수 한양대 교수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

안정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오현옥 영지식증명연구학회장

원유집 KAIST 교수-한국정보과학회장

유병준 서울대 교수

이근주 핀테크산업협회장

이남용 숭실대 교수

이동희 국민대 교수

이상목 과학기술대연합 상임대표

이상민 뉴빌리티 대표

이일형 국회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 정책위원

이재홍 숭실대 교수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

이효진 8퍼센트 대표

정구태 핀테크산업협회 디지털자산인프라협의회장

정연승 단국대 교수

조영철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장

조준희 SW산업협회장

조영훈 로봇산업협회 상근 부회장

채효근 IT서비스산업협회 부회장

천혜선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

한재권 한양대 교수

홍영기 한국인디게임협회 부회장

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상근부회장 (이상 36명, 가나다 순)

[익명 평가단 60여명]

AI 전문가 50여명

디플정 산학평가단 30명

미디어학술연구자 4명

의료계 3명

약계 2명

원격의료플랫폼업계 3명

과학계 2명 

전 산업부 고위 관계자

반도체 장비업체 대표

이차전지 기업임원

이차전지 장비기업 임원

인디게임 개발사 대표

보안업계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