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재편 위기에 내몰려도 정책 실종...미디어 D학점

지디넷코리아는 창간 24주년을 맞아 윤석열 정부 정책 2년을 평가했습니다. 전년과 마찬가지로 통신·플랫폼·로봇·금융·반도체·SW·AI·자동차·배터리 디지털헬스케어·게임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의욕을 갖고 시작한 정책들이 일관성 있게 효율적으로 추진되는지 살펴보았고, 정책의 실수요자들은 이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들어보았습니다.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평가 점수가 지난 해보다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현 정부의 정책이 추진된 지 반환점조차 지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중간평가’의 의미이지만 정책당국에서는 평가자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야겠습니다. 이번 기획이 향후 정책이 좋은 평가로 발전하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편집자주]

최근 미디어 산업 전반에서 ‘위기’라는 단어가 한순간도 빠지지 않았다. ‘비상’이란 표현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정책 대응은 없었다.

광고 시장은 속절없이 무너졌고, 콘텐츠 거래 시장의 지속적인 갈등은 봉합되지 못했다. 송출 수수료 협상 무대에서는 블랙아웃이 수시로 거론됐다.

미디어 콘텐츠 분야의 정책 콘트롤타워가 만들어져 1년간 운영됐지만 뾰족한 수를 내놓지는 못했다. 시쳇말로 방송 미디어 분야의 소관 부처가 여럿으로 나뉜 거버넌스 문제를 확인한 것이 성과란 말까지 나온다.

정치권에서 공영방송 논의라도 시작되면 모든 미디어 정책 논의는 블랙홀에 빠져버렸다. 방송 미디어를 총괄하는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상임위원 구성도 절반 이상 채우지 못한채 해가 바뀌었다.

미디어 정책이 시장을 뒤따르지 못한다는 지적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시장을 선도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이젠 붙잡아야 할 뒷꽁무니도 보이지 않는다는 성토가 쏟아졌다.

콘텐츠 제작 세액공제 확대가 유일한 성과?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가 지난 3월 발표한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을 살펴보면 유료방송 규제 완화 검토와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 확대, 국내 OTT 해외진출 지원 등이 주요 골자다.

이 가운데 눈에 띄는 항목은 세액공제율 조정이다.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최대 30%까지 늘리고, 중소 중견기업이 영상콘텐츠 문화산업전문회사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제 혜택 3%를 신설한 내용이다.

콘텐츠 제작 경쟁력을 가진 주요 선도국보다 현저하게 낮은 세액공제율에 대해 지속적인 지적이 제기됐고, 실제 글로벌 공룡 OTT의 제작 경쟁력에 한참 못 미친다는 점이 확인된 뒤 이에 대한 정부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다만, 이는 융발위가 1년간 활동에 따른 결과 발표 이전 지난해 7월 세법 개정안에 이미 포함된 내용이다. 8개월 전 재정당국의 발표 내용이 미디어콘텐츠 산업 콘트롤타워의 성과로 꼽힌 셈이다.

출구전략까지 논할 상황에 허가제 폐지

융발위가 두 번째 전략으로 내세운 미디어콘텐츠 산업 규제 혁신도 한참 늦었다는 평가다. 주요 과제 추진 계획이 대부분 내년까지 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는 것인데 이미 지난 정부부터 논의된 내용이 대다수다. 아직 못한 일을 앞으로 잘해보겠다는 뜻으로 읽힐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예컨대 유료방송 재허가 재승인 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내놓기로 했다. 인허가제를 개선해 장기 투자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이유다.

정부의 이런 발표에 관련 협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내놓기는 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단기 투자도 부담스러운 게 현실이다.

이를테면 재승인 대상인 홈쇼핑은 경기 불황과 글로벌 모바일 플랫폼의 라이브커머스에 치여 취급액 감소 상황에 놓였다. 재허가 대상인 케이블TV는 이미 가입자 감소가 시작됐고, IPTV의 성장도 요원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행정부담을 줄여주는 게 급선책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평가다.

광고규제 완화는 실효성이 없거나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를 걷어내겠다는 방침에서 마련됐다. 레거시 미디어의 비대칭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뜻인데 실질적으로 신구 미디어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법제도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임시 땜질 식에 지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