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2025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산지수 10% 인상률을 제시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2차 협상을 진행했다.
의협 최안나 보험이사는 "의원들의 저수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자릿수 이상, 10% 이상 (필요하다는) 근거는 많이 있지 않나"라며 "그런데 어제 박민수 차관이 방송에서 지난 10년 평균 인상률이 2.2% 였는데 그런 의협 요구는 비현실적이고 택도 없다고고 벌써 저희한테 통보했다. 우리가 오늘 이자리에 나와야 되는지 정말 고민 끝에 지금 상황을 말씀 드리려고 나온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들어가지도 못하는 재정소위원회에서 결정된 밴드를 마지막 날 밤새가면서 0.2% 실현하지말고 얼마의 재정을 쑬 것인지 미리 알려달라. 그래야 공급단체도 예상을 하고 준비하지 않겠나. 또 재정위원회, 특히 소위원회에 공급자 단체로 우리를 참여하게 해달라 말씀 드렸다"라고 덧붙였다.
또 "필수과 살리기는 원가 겨우 맞춰져 있는 과에서 빼서 주는, 윗돌빼서 아랫돌 넣는 식으로 하지 말고, 제대로 된 국가재정으로 필수과 살리기를 제대로, 현실성 있게 해달라. 또 유형밸 행위 상대가치 전면개편 등 다섯가지 요구 회의록에 다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협은 의료기관 환산지수의 10% 인상을 제안하며 그 이유도 밝혔다.
우선 원가보전 측면에서 원가와 최소 이윤중 원가를 제외한 플러스 알파가 수가 계약의 대상이 돼야 하고, 우선적으로 원가부터 보장되는 수준의 수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본진찰료 비중이 높은 의원급의 기본진찰료 원가 보상률은 80% 수준으로 100%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약 25%의 수가인상이 필요하고, 이를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한다고 해도 매년 11.8%의 수가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2023년 의원급 진료비 점유율은 22%로 병원보다 10배가 많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점유율을 30%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3년동안 단계적 인상을 해도 매년 14.4%의 요양급여비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재정은 3년 연속 흑자로 누적적립금이 28조원에 이르는 상황으로 밴등 규모의 파격적인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필수의료 분야에 1조4천억원의 재정 투입이 예정된 상황에서 의원급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서도 5천억원 이상의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의협은 1차의료 강화 측면에서 2000년대 초반 의원급 진료비 점유율이 40%에 육박했는데 최근 20% 수준까지 떨어져 있다며,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전달체계 왜곡 등으로 병원급 진료비 점유율이 50%에 이르면서 1차 의료붕괴가 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의협은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수가협상을 진행하면서 정부가 돈이없어 인상률을 낮추는데 정부가 국고지원만 제대로 해도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다.
최원나 보험이사는 "법에 정한 국고 계속 안주는데 법에 정한것도 안주면서 돈 없으니까 그야 그 안에서 나눠 가져라 하지 말고, 제발 법에 정한 국고, 국가가 해야될 지원이라도 해달라"며 "법에 정한 20% 내놓으라고 건보공단이 해야한다. 재정이 충분히 들어오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성호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의료개혁하고, 필수의료 살린다 좋다. 거기에 과연 진정성이 담보되느냐는 그동안의 정부 행태를 보면 갸웃할 수밖에 없다"며 "그 중 하나가 법에 정해진 재정의 14%, 건강증진법에 6%, 20%를 정부에서 기여해야 된다고 나왔는는데 자기들 마은대로 퉁쳐가지고 제대로 된 적이 없다. 기획재정부에서 직무유기가 아닌지 따져봐야 하는데 건보공단이 혼자하기 버거우면 우리와 같이해도된다. 법도 안지키는데 무슨 협의체인가. 있는 법부터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의료개혁 불신 심한데 해소 첫 걸음은 현재 정해져 있는 법을 정부가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건강보험) 정부지원 법에 있고 정부는 지킬 의무가 있다. 이것부터 지키고 난 뒤에 특별위원회를 들어가든지 여러가지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다음주 회요일 재정위원회에서도 이부분 강력하게 말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상은 앞서 의협이 요구한 생중계가 일부 이뤄졌다. 최성호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지난번 회의에서 몇가지 개선 요구를 말했는데 첫번째 선결조건은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은 절대 불가하며, 수가협상 생중계 이 두가지에 대해 답해달라"고 말했다.
우선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과 관련해 건보공단 김남훈 이사는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철회 요구의 경우 그동안 환산지수가 모든 유형에 일률적으로 인상돼 행위 유형별 보상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작년 부대 결의한 바와 같이 환산지수를 세분화하거나 환산지수와 상대가치 점수를 연계하는 방식을 통해 기본진료료, 수술 처치 등 원가보상이 낮은 행위수가를 인상하는 방향을 적용하는 논의는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생중계 요구에 대해서는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은 비공개 대상에 해당되며 공개할 경우 협상 당사자 간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제한될 수 있어 공개할 수 없다"며 사실상 요구를 거부했다.
또 의협은 건보공단에 2025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약서도 제시했다. 협약서 내용은 대한의사협회와 건보공단 협상단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과 관련해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배제한다는 계약을 상호협의하에 진행한다는 것이다. 해당 협약서에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의 서명이 날인돼 있었다.
최안나 보험이사는 "(오늘 회의에서 ) 꼭 서명 받아갈 것이다. 협상 당사자는 우리와 건보공단으로 책임을 다른데 넘기지 말고 약속해 달라는 것"이라며 "환산지수 차등적용안한다는 약속 받을 것이다. 그렇게 안하면 인상 몇 %로 하든 의미없다 이야기했고, 기자들 있는데서 확답ㅂ받으려 했으나 답변은 없는 곳에서 공단이 하겠다고 한다. 공단과 우리가 계약하면 되는 것인데 그런데 공단이 논의하겠다 하고 있어 이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확답받고 싸인받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