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 잘 잡았지만, R&D 삭감으로 위축"…인공지능 B+학점

지디넷코리아는 창간 24주년을 맞아 윤석열 정부 정책 2년을 평가했습니다. 전년과 마찬가지로 통신·플랫폼·로봇·금융·반도체·SW·AI·자동차·배터리 디지털헬스케어·게임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의욕을 갖고 시작한 정책들이 일관성 있게 효율적으로 추진되는지 살펴보았고, 정책의 실수요자들은 이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들어보았습니다.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평가 점수가 지난 해보다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현 정부의 정책이 추진된 지 반환점조차 지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중간평가’의 의미이지만 정책당국에서는 평가자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야겠습니다. 이번 기획이 향후 정책이 좋은 평가로 발전하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편집자주]

2022년 5월 10일 취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도약과 빠른 성장은 오로지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에 의해서만 이뤄낼 수 있다"며 과학기술을 강조했다. 이로부터 2년,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과 혁신 경쟁력은 얼마나 상승했을까.

AI는 반도체, 양자, 바이오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과학기술 정책이다. 윤 정부는 이들 3대 아이템을 "미래를 먹여살리는 분야"라며 "오는 2030년까지 G3(주요 3개국) 반열에 오르게 하겠다"며 기업과 산업 육성에 힘을 쏟고 있다.

이 중 특히 AI가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윤 대통령 역시 지난 달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에서 "AI기술 분야에서 G3로 도약하겠다"면서 이 같은 의지를 재확인했다.

지디넷코리아가 창간 24주년을 맞아 기획한 '윤석열 정부 AI정책 2년 평가'에서 산학연관 민간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방향은 잘 잡았다"면서 "지속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꾸준한 투자로 AI 강국이 된 캐나다를 벤치마킹하라는 것이다.

실제 캐나다에는 AI연구 산실로 불리는 밀라(MILA)와 이바도(IVADO), 벡터(VECTOR), 아미이(AMII) 같은 수준 높은 AI연구소들이 들어서 있다. AI 대부 3인방으로 불리는 요슈아 벤지오 몬트리올대 교수와 제프리 힌튼 토론토대 교수도 활동하고 있다.

기자는 윤 정부의 AI정책 2년을 평가해달라며 20여명의 기업인들에게 전화를 했다. 일부는 설문도 병행했다. 많은 중소기업 대표들이 이구동성으로 연구개발(R&D) 예산 절감을 "잘못한 일"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투자도 위축된 마당에 R&D 비용 환수와 절감으로 홍역을 치렀다"면서 "R&D에 비효율 부분도 있겠지만, 모든 사업을 무작정 몇% 삭감하는 건 무대책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정부 과제를 하고 있는 기업인도 윤 정부의 2년 AI정책에 높은 점수를 주지 않았다. 특히 많은 기업인들이 'AI바우처 사업' 예산 절감에 큰 불만을 보였다. 한 기업인은 "정부가 말하는 AI강국의 실제 모습은 각 도메인(수요기업)이 AI를 도입해 잘 쓰는 거다. 이 사업이 AI바우처였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대폭 깍였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학계와 연구계는 윤석열 정부의 2년 AI정책을 어떻게 평가할까. R&D 여파가 있어서인지 기업인보다 점수다 더 박했다. 기자가 전화와 설문으로 받은 약 50여명의 산학연 전문가들이 매긴 윤석열 정부 2년 AI정책 평균 점수는 B플러스(B+)였다. A부터 F까지 다양한 평가가 나왔지만 B플러스가 가장 많았고 A와 F는 소수였다. 이들은 한결같이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보다 정교한, 맞춤형의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전 정부는 "IT강국을 넘어 AI강국으로 가자"고 주창했다. 윤 정부는 AI를 양자, 바이오와 함께 대한민국을 먹여살릴 3대 미래 먹거리로 낙점했다.

이런 기조에 맞춰 지난 2년간 여러 굵직굵직한 AI강국 대책도 내놓았다.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선도국들도 오래전부터 AI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며 선점 경쟁에 열중이다. 챗GPT 이후 속도가 더 붙은 AI는 '경탄'과 '우려'를 함께 받으며 세상을 빠른 속도로 집어삼키고 있다. AI의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도 엄청나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AI를 성공적으로 도입하면 2026년 기준 연간 310조원 규모 경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과기정통부가 지난달 4일 열린 'AI전략최고위협의회’에서 공식 밝힌 수치다. 과기정통부가 글로벌 컨설팅 회사 베인앤컴퍼니와 공동으로 연구분석해 내놓은 자료다.

310조원의 근거는 이렇다. AI가 촉발한 매출 증가가 123조 원, 비용 절감 효과가 187조 원이다. 국내 산업을 24개로 구분, 이 같은 수치를 산출했다. 글로벌컨설팅 기업 골드만삭스가 밝힌 수치도 장밋빛이다. AI 활용으로 향후 10년 간 세계 총생산(GDP) 규모가 7%(약 7조 달러) 증가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AI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며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AI패권시대를 맞아 우리나라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이번 평가에 참여한 A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간 나름 AI정책을 잘 시행했는데 다음 정부때는 어떻게 될 지 모른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때마다 정책이 춤을 추는 게 대한민국의 가장 큰 취약점"이라면서 "캐나다가 AI강국으로 부상한 배경에는 정부의 장기적 안목과 꾸준한 투자가 있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AI정책 2년'은 정부가 2022년 9월 28일 발표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에서부터 출발한다. 당시 정부는 AI 등 6대 전략기술에 집중 투자해 초격차 기술 확보에 나서겠다고 했다.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보다 일주일 앞서 '큰 행사'도 있었다.

윤 대통령이 두번째 해외 순방으로 5박 7일간 런던~뉴욕~토론토~오타와를 방문, AI와 디지털에 큰 관심을 표했다. 즉, 작년 9월 21일 뉴욕대(NYU)에서 열린 ‘디지털 비전 포럼' 행사에 참여해 디지털을 통한 자유 증진과 격차 해소를 강조했고, 다음날 캐나다로 이동해 1박2일 짧은 기간 동안 AI산업 기반이 된 딥러닝 연구 대부 제프리 힌튼 토론토대 명예교수 등 AI전문가들과 토론회를 가졌다.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2022년 9월 28일): AI 등 6대 기술 집중 육성

2022년 9월 28일, 윤석열 정부의 'AI정책 2년'의 시작점인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이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발표됐다. 당시 윤 대통령은 '제8차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통령 행사답게 윤 대통령 외에 민관을 대표하는 디지털 기관 과 기업 대표들이 대거 참석했다. AI와 ▲AI반도체 ▲5·6세대 이동통신 ▲양자 ▲확장가상세계 ▲사이버보안 등 6대 혁신기술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안이 발표됐다.

당시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디지털이 단순한 일상 변화와 기술, 산업 발전을 넘어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혁신의 기본이 되는 새로운 체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또 한 번의 새로운 대변혁이고 과거 산업 혁명(18세기, 영국)과 정보화 혁명(20세기 후반, 미국)에 이은 ‘디지털 혁명’의 시점"이라며 '디지털 혁명'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AI와 디지털을 강조했다.

新성장 4.0 전략(2022년 12월): 디지털 에브리웨어 선언...15대 실천 과제 공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발표한 지 약 두달여 만에 정부는 기재부 주재로 마련한'신성장 4.0 전략'을 2022년 12월 21일 윤 대통령 주재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발표했다.

'신성장 4.0'은 초일류국가 도약을 위해 미래기술 확보와 디지털 전환, 전략산업 초격차 확대 등 도전과제 해결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디지털 에브리웨어(Digital Everywhere)' 등 3대 목표와 함께 15대 실천 프로젝트를 밝혔다.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2023년 1월): 전국민 AI일상화 등 10대 프로젝트 발표

정부가 '대한민국 디지털전략'을 발표하고 정확히 두 달후 세상이 놀랄만한 AI기술이 발표됐다. 미국 오픈AI가 2022년 11월 30일 '챗GPT(ChatGPT)'를 세상에 내놓은 것이다. 챗GPT는 자연어처리 AI모델 GPT-3.5를 기반으로 만든 대화형 챗봇 서비스다. 특히 세상에 없는 창작물을 임의로 만들어내 놀라움과 우려를 동시에 던졌다.

챗GPT 등장은 우리 정부에도 충격이었고, 이전에 수립한 AI와 디지털 정책의 궤도 수정을 불러왔다. 이에 정부는 2023년 1월 기존 AI정책을 보완한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AI 제품과 서비스를 국민 생활 곳곳에 확산하는 '전국민 AI 일상화'를 어젠다를 내세웠다. 발표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봉은사역 인근 소재 기업 하이퍼커넥트에서 열린 '제2차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에서 이뤄졌다.

정부는 당시 전국민 AI 일상화를 위한 'AI 10대 핵심 프로젝트' 추진 계획과 함께 2023년에만 이들 10대 핵심 프로젝트에 7129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10대 AI 핵심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오는 2027년 우리나라 AI경쟁력이 기술에서는 3대 강국으로(미국 대비 95점, 2021년 89.1점), AI시장 창출은 6.6조원(2021년 2.6조원), 기업 AI도입율은 50%(2021년 14.7%), AI전문기업은 1000개(2021년 339개, 매출액 50억 이상이거나 투자유치 20억 이상인 기업)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10대 프로젝트는 ▲전국민 AI 일상화 ▲공공과 산업에 AI 활용 확대 ▲AI인프라 확대로 기업 성장 지원 ▲AI 글로벌화 ▲초격차 AI 기술 개발 ▲세계 최고수준 도전적 AI연구센터 대학에 새로 구축 ▲K-클라우드 ▲AI 기본법 제정 지원 ▲법·제도·규제 정비 ▲AI 신뢰 및 윤리 선도 등이다.

초거대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2023년 4월): 14대 대책 제시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들이 압도적 컴퓨팅 파워와 대규모 자본을 토대로 잇달아 초거대 AI를 내놓음에 따라 우리 정부도 작년 4월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 방안'을 새로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계 수요를 기반으로 분야별 특화 학습용 데이터와 비영어권 시장 공략을 위한 동남아·중동 등 언어 데이터를 오는 2027년까지 200종(책 15만권 분량) 구축.

둘째, 초거대 AI 한국어 성능 향상을 위해 고품질 말뭉치와 한국어 응용말뭉치 2027년까지 130종 구축.

셋째, 초거대 AI 활용 과정에서 나타난 최신정보 미반영, 거짓답변 등 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기술개발 새로 추진.

넷째, 기존 딥러닝의 학습능력과 신뢰성을 개선하기 위한 기초연구에 더해 논리적 리즈닝(인과관계 이해), 편향성 필터링, 모델 경량화 및 최적화 등 현재 초거대 AI 한계 돌파를 위한 기술 새로 개발.

다섯째, 초거대 AI 개발·운영에서 필요한 막대한 컴퓨팅 자원을 지원하기 위해 국산 AI반도체 기반의 고성능·저전력 K-클라우드를 초거대 AI가 활용할 수 있도록 AI반도체 SW 및 데이터 가속처리 HW 등을 개발해 실증하기로 했다.

여섯째, 중소·벤처기업 및 대학·연구소가 사용하는 컴퓨팅 자원 용량을 기존 TF(테라)급에서 PF(페타)급으로 확대해 제공.

일곱째, 법률과 의료, 심리상담, 문화·예술, 학술·연구 등 민간 전문영역에 초거대 AI를 접목해 전문가의 업무를 보조하는 ‘초거대 AI 5대 플래그십 프로젝트’ 새로 추진.

여덟째, 행정·공공기관의 내무업무 및 대민 서비스 등을 효율화하는 초거대 AI 응용서비스를 개발해 실증.

아홉째, 초거대 AI 기반으로 디지털산업을 혁신하기 위해 민간 차원의 투자와 신서비스 창출 등 협력 강화를 위한 ‘초거대 AI협의회’ 구성해 운영.

열번째, 중소 SaaS 기업이 초거대 AI 기반의 혁신적 AI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게 초거대 AI 모델, 컴퓨팅 자원 등을 종합 지원하고, 메타버스 공간에서 초거대 AI를 지능형 비서 등으로 시각화·서비스하는 융합 프로젝트 추진.

열한번째, AI 전문인재 양성에 나서는 한편 국민의 초거대 AI 리터러시를 강화하고, 기존 AI·SW 인력 양성과 함께 초거대 AI 개발·활용에 전문화한 글로벌 수준 인재 추가 양성.

열두번째, 초거대 AI 규제개선과 제도정립을 추진해 인공지능 법제정비단 운영으로 초거대 AI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개선방향 도출.

열세번째, 초거대 AI 서비스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성능에 대해 공신력 있는 제3기관을 통한 평가 지원.

열네번째, 초거대 AI가 국민일상, 사회·경제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야기되는 일자리, 보안, 공정경쟁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 수정·보완과 함께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공부문의 초거대 AI 활용 가이드라인 제정 등에 나서기로 했다.

대한민국 초거대 인공지능 도약 행사(2023년 9월): 글로벌 공동연구 강조

'초거대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다섯달 뒤 정부는 작년 9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한민국 초거대 인공지능 도약’ 행사를 개최, 초거대AI 강국 의지를 재차 알렸다. 챗GPT에 대응한 국내 기업(네이버)의 독자적 초거대 인공지능 개발 및 출시를 축하하고, 개방형 혁신을 통한 초거대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와 인공지능 신뢰성 제고를 민관이 함께 추진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 회의를 열었다.

당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인공지능 국제협력 확대와 전국민 인공지능 일상화 추진,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 인공지능 윤리･신뢰성 확보 등 디지털 모범국가를 향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도약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의 세부 내용은 첫째, 우리 인공지능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2024년부터 미국･캐나다･EU 등의 선도대학과 글로벌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인공지능 공동랩 구축 및 석박사급 파견을 통한 전문 양성을 새롭게 추진하는 한편 양자 협의체 및 국제기구를 통해 우리의 인공지능 신뢰성 정책･제도에 대한 공조를 강화하고, 아세안･중동 등 신흥국을 대상으로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등을 통해 AI 공동번영 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둘째, 국민 편의를 향상하고, 대규모 수요 창출을 통한 산업 육성을 견인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4년 909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민 인공지능 일상화를 추진하며, 관계부처와 함께 국민일상, 산업현장, 공공행정 등 국가 전방위적으로 인공지능을 확산해 국민과 함께 인공지능 혜택을 공유하고 디지털 모범국가의 탄탄한 기초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셋째, ‘뉴욕구상(2022년 9월)’과 ‘파리 이니셔티브(2023년 6월)’를 통해 선언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와 규범의 기본 방향으로 디지털 권리장전을 수립하기로 했는데 올해 공식 발표됐다.

넷째,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잠재적 위험성･부작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윤리･신뢰성을 강화한다. 치안(CCTV),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분야별 특화 자율점검표·개발안내서’를 개발･확산하고, AI 서비스에서 발생 가능한 주요 위험요인, 성능 등에 대해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을 통해 평가하는 신뢰성 검인증 체계를 마련해 민간의 자율적 시행을 지원한다.

또 AI 설명가능성, 공정성 개선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과 함께, 그럴듯한 거짓답변(Hallucination), 편향성, 비윤리･유해성 표현 등 초거대 AI 한계 극복을 위한 기술개발도 내년부터 신규 추진하기로 했다.

AI이니시에이티브(2024년 4월): AGI 등 9대 기술혁신 과제 선정

올해들어서는 지난달 2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AI-반도체 이니셔티브 '안건이 의결됐다. 이 안건은 엎서 같은달 9일 대통령이 주재한 ‘반도체 현안점검회의’에서 발표된 'AI-반도체 이니셔티브'추진방향을 구체화한 것이다.

AI 가치사슬에는 AI모델, AI반도체, 클라우드, 디바이스, SW 등 다양한 분야가 연결돼 있는데, 이번 'AI-반도체 이니셔티브'는 우리나라 AI 가치사슬 분야별 강점과 요소기술을 분석해 도출한 9대 기술혁신 과제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중점 추진과제가 발표됐다. 9대 기술혁신 과제는 AI기술패권을 선도하기 위한 AGI 등 원천기술 확보와 경량 및 저전력 AI 개발 등이 포함됐다.

산학연 민간 평가는? "정부, 모든 것 걸어야" "SW기술력 더 키워야" 다양한 주문

윤 정부가 지난 2년간 발표한 이들 정책은 일부는 완성해 발표했고, 일부는 계속 진행중이다. 이들 정책에 대해 산학연 민간 전문가들은 평균 점수 B플러스를 줬다.

기업인 A는 잘한 점에 대해 "꽤 빠르게 초거대 AI전략을 발표했고, 이를 통해 도메인 특화 사전학습 데이터를 확보했으며, 일상화 통한 확산전략을 수립한 점이 돋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초거대 AI API 사업등을 통해 생태계 확산에 기여한 점도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면서 "K클라우드를 통한 AI와 반도체, 클라우드간 연계도 잘한 일"이라고 짚었다.

아쉬운 점도 지적했다. "전반적으로 뱡향성은 좋으나 효과를 내기엔 미국과 일본에 비해 규모(스케일)가 너무 작다"고 아쉬워했다. 미국은 칩스법을 통해 인텔에 100억달러를 지원하고 일본도 최근 소프트뱅크에 거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최근 나온 세계 AI거점연구소 조성 사업 예산이 연간 80억원에 그쳤다. 구글은 1년 R&D 투자규모만 약 5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인 A는 "생색내기에 그쳐선 안된다. 정부가 모든 걸 걸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R&D 예산 삭감 여파가 AI에도 크게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이어 "NPU가 실제 수요산업의 요구사항이 반영이 안된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 효율이 걱정된다. AI 연구개발 위한 RFP단계부터 선발, 평가, 운영체계 전반을 손봐야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원유집 KAIST 교수(한국정보과학회장)는 평점 B를 주면서 "AI 중요성을 강조하고 선제적으로 집중 투자한 것은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못한점으로 "하드웨어 분야에 편중한 AI관련 투자로 AI 경쟁력 제고가 심각한 장애가 있다"면서 "현재 정부 AI관련 투자는 AI 반도체에 집중됐다. 현재 AI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은 모두 소프트웨어 회사 혹은 서비스 회사로 우리나라 AI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소프트웨어 기술역량 부재로 확장성 한계에 봉착했다"고 짚었다.

기업인 B는 평점 B플러스를 줬다. 그는 잘한점으로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기업이 참여하는 AI전략최고위협의회를 출범한 것"이라면서 "못한점은 의사결정과 투명성 이 부족했다. AI를 기반으로 한 정책 실행에 있어 의사결정과정이 투명하지 않았고, 국민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소통하지 않아 유감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