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유니크레딧 등 서방은행 자산 1조313억여원 압수

가스회사 '러시밀리언스' 은행 보증 거부 고소

러시아 가스 공급기업 '가즈프롬' 자회사 '러시밀리언스(Rushimalliance)'가 서방 은행으로부터 보증 지급을 거절당한 것은 부당하다는 고소에 러시아 법원이 러시밀리언스의 손을 들어줬다.

1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즈는 러시아 법원이 러시밀리언스가 유니크레딧·도이치방크·코메르츠방크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은행의 7억유로(약 1조313억원)을 압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가스 처리 공장과 액화천연가스 생산 시설을 운영하는 러시밀리언스는 2023년 8월 독일 엔지니어링 회사 '린데'와 계약에 따라 은행 보증 지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린데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연합(EU)제재로 업무를 중단했다. 이에 러시밀리언스는 "러시아 회사에 대한 지불이 유럽 제재를 위반할 있다고 은행들이 의무 이행을 거부했다"며 은행들을 고소했다. 이번 압류 지침을 받은 세 은행 외에도 러시밀리언스는 바이에리시 란데스방크, 란데스방크 바덴뷔템베르크도 고소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법원은 "러시아의 재산을 소외시키는 조치(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 역시 러시아에서 사업을 매각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압수 조치 규모는 EU의 러시아 기업 제재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유니크레딧은 자산의 약 4.5%에 해당하는 4억6천300만유로와 유니크레딧 러시아 자회사 주식·유니크레딧 러시아가 소유한 주식 및 자금까지 포함됐다.

도이치방크는 2억3천860만유로 상당이 압수됐으며 코메르츠방크는 9천490만유로 수준이 압수될 것으로 보인다.

유니크레딧은 러시아 판결에 대해 "사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탈리아 외무장관은 유니크레딧 압수에 대해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