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전임의 계약·전공의 복귀 소폭 증가…법원 결정 영향?

대학병원 전임의 계약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날 법원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추진에 손을 들어준데 따른 영향으로 해석될 여지가 존재한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전날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각하와 일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16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7.5%로 1주 전인 5월 9일 대비 0.6%p 증가했다.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전임의 계약률도 70.5%로 5월 9일 대비 0.8%p 올랐다.

이한경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사법부의 뜻을 존중해 의료현장의 갈등을 조속히 매듭짓고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 개혁을 위한 사명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의대증원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국민의 72.4%께서 2천명 증원을 찬성하며 여전히 의료개혁에 대한 높은 지지를 보였다”며 “정부는 국민 뜻에 따라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보다 나은 의료 환경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병왕 중대본 제1통제관도 “소수지만 꿋꿋하게 현장을 떠나지 않은 전공의들과 현장으로 복귀하고 있는 전공의들도 있다”며 “100개 수련병원의 보고에 따르면 일주일 전인 9일 대비해 16일에는 현장에 근무 중인 전공의가 약 20명 정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전체 입원환자는 16일 기준 전주 대비 소폭 감소했다.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전 주 대비 1.4% 감소한 2만3천70명으로, 평시의 70% 수준이다. 전체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8만8천333명으로, 전 주 대비 0.2% 감소해 평시의 93%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도 유사한 수준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16일 전 주 대비 소폭 감소했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전 주 대비 1.7% 감소한 2천800명으로 평시의 84%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