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의 두 가지 문제

[이균성의 溫技] 너무 아쉬운 초기 판단 부족

‘라인 사태’가 고차방정식으로 진화했다. 본질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두 기업 사이 경영 문제지만 사태가 발생한 원인을 초기에 제대로 진단하지 못한 탓에 여러 변수가 뒤엉켜 해법을 찾기 복잡해졌다. 엉킨 실타래처럼 꼬인 이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해결할 ‘알렉산더의 칼’ 같은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그게 있다면 2019년으로 돌아가 둘 사이의 합작을 무효로 하고 원상태로 돌리는 것이다.

초기에 제대로 진단하지 못했다는 게 무슨 뜻인가. 우리 정부는 사태초기부터 일본 정부와 외교채널을 가동하고 있고 네이버와도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 기업에 불이익이 없게 하겠다고도 했다. 그런데 갈수록 문제가 꼬이고 국내에서 여야간 정쟁으로까지 비화하자 대통령실에서 새로운 발언이 나왔다. 좋은 의도로 한 말이지만 초기 대응이 부실했음을 실토하는 것과 다르지가 않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3일 “네이버가 좀 더 진실 되고 구체적인 입장을 주는 것이 정부가 네이버를 돕는 데에 최대한 유리할 것"이라며 "구체적 입장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사태 이후 정부 부처에서 네이버와 만나 의견을 주고받은 게 사실이지만 내막을 정확히 알 만큼 긴밀했던 것 같지 않고, 지금에 와서는 네이버가 내놓은 입장 또한 완전하게 진실된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한다는 뜻이겠다.

라인 움짤

네이버는 지금까지 외부에 속 깊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조(兆) 단위의 거액이 걸린 문제인 데다 상대가 있는 게임이어서 속을 드러낼 수 없다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정부와도 ‘결정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는 뜻이 된다. 이 문제가 고차방정식으로 진화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 아직도 이 ‘결정적인 이야기’는 오리무중인 상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인 사태’를 고차방정식으로 만든 ‘결정적인 이야기’란 무엇인가. 네이버가 정부에 한 말은 “매각도 포함해서 장기적인 사업 전략 관점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게 핵심이다. 그런데 정부가 정확하게 듣지 못한 말이 있다. 네이버가 언제부터 라인 매각을 고민하기 시작했고 정확하게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해서다. 일본 정부의 압박 때문인가,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인가, 그 답이 ‘결정적인 이야기’다.

네이버가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가해진 일본 정부의 압박 이전부터 스스로의 장기 사업 전략 차원에서 라인 매각 문제를 고민해왔다면 지금 벌어지는 논란은 기업에 득이 될 게 없을뿐더러 아무런 의미도 없다. 당장 멈추고 두 기업이 알아서 결정하게 하면 된다. 그런데 만약 일본 정부의 압박 때문이라면 상황이 다르다. 두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와 나라가 상대해야 하는 사안으로 커진다.

왜 아니겠는가. 상대국이 우리 기업의 경영권을 반시장적으로 강탈하려 하는데 우리 정부가 나서 싸워주지 않는다면 그 존재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이런 일이 네이버에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기업에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뜻 아니겠나. 정부의 대응 실패는 이 문제를 초기에 정확히 판별하지 못한 거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네이버에게 좀 더 진실된 이야기를 해달라고 주문하는 꼴이다.

대통령실이 ‘반일 감정’을 논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다. 네이버가 지난 10일 “매각도 포함해”라는 입장을 처음 발표하기 전만해도 이 사태에 대해 ‘반일 감정’을 논하는 언론은 많지 않았다. 이 사태의 본질이 일본 정부와 소프트뱅크가 라인을 강탈하려 하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반일 감정’이 아니라 부당하고 파렴치한 처사에 대한 ‘사회적 분노’로 여겨졌었다. 상황이 바뀐 것은 10일 이후다.

네이버가 라인을 팔기로 결정했다면 잘 파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만약 잘 팔 게 하려면 대통령실은 국민을 향해 ‘반일 감정’을 자제하도록 요청하는 게 아니라 네이버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두 가지 경우의 수에 따라 현명한 처신을 했어야 했다. 일본 정부가 강탈하려 했던 게 사실이 아니라고 우리 국민한테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일본 정부에 엄중하게 항의했어야 했다.

네이버 노조가 우리 정부에 “방관자에 머물러서는 안된다”고 요청한 까닭이 거기에 있다. 그러나 정부는 사태 원인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방관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좀 더 진실되고 구체적인 입장을 달라”는 요청은 그 증거다. 라인 사태에 대한 초기 판단 부족으로 정부는 방관자가 되었고 해법은 더 복잡해졌다. 네이버도 이를 비즈니스 관점에서만 풀고자 했으나 도리어 짐이 더 커져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