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네이버 포함 국내 기업 차별적 조치 강력 대응"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라인야후 지분 관계를 재검토하라며 사실상 지분 매각을 강요하고 있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네이버를 포함해 국내 기업의 차별적 조치를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에 대한 2차례에 걸친 행정지도에 개인정보유출 사고에 따른 보안강화 조치를 넘어서는 내용이 포함됐는지 확인했다"며 "일본 정부는 행정지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했으나, 우리 기업에 지분매각 압박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 차관은 "정부는 그간 네이버 입장을 존중하며 중장기적 비즈니스 전략에 입각해 의사결정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라인야후 지주회사 A홀딩스 지분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50인데 이사 구성 등을 볼 때 라인야후의 경영권은 이미 2019년부터 사실상 소프트뱅크의 컨트롤하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강 차관은 "네이버는 자사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라인야후에 접목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분매각을 포함한 여러 대안을 중장기적 비즈니스 관점에서 검토해 왔던 상황"이라면서 "네이버의 경영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강 차관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 11월 네이버클라우드 침해사고가 과기정통부에 신고접수된 직후부터 대면·유선으로 네이버 측과 사실관계·대응방안을 수시로 논의해 왔다.

강 차관은 "4월 26일 정부는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일본 총무성을 만나 행정지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있다. 이후에도 외교채널을 통해 일본 정부 정확한 입장을 확인해 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