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불참한 가운데 2025년도 수가협상이 시작됐다.
3일 오전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장 합동 간담회(이하 ‘수가협상 상견례’)가 서울가든호텔에서 진행됐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단은 5140만 가입자들에게 양질의 의료를 적기에 공급하고 보험 재정을 안정화시키는 데 노력하고 있다”며 “최근 3년간 재정 수지는 다행히 흑자이지만 중장기 재정 전망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빠르게 진행되는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 가능 인구는 감소하고 저성장 기조로 보험료 수입 기반은 약해지고 있으며, 선진국 평균보다 많은 영상 장비, 다소 과도한 검사, 의료 이용의 증가, 필수의료 정책의 건보 재정 투입 등 급여비 지출은 앞으로 그 규모와 속도가 가히 폭발적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보험 제도는 혁신에 버금가는 변화를 앞두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의 침체 위기 극복과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 왜곡된 의료 전달 체계를 바로 세워야 한다. 또 위험도와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는 충분히 보상받도록 수가불균형 체계도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운영을 위해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진료를 제공받는 필수 의료체계 구축과 의료 인프라 유지 및 수가 인상이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동안 해왔던 SGR에 더불어 SGR 개선 모형, GDP 증가율 모형, MEI 증가율 모형, GDP-MEI 연계 모형 등 5개가 준비돼 있다”며 “5개의 수가 환산지수 조정 모형으로 산출한 값을 수가 밴드를 결정하는 재정소위에 제시해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수가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가입자와 공급자 간 상호 입장을 서로 이해하는 자리도 마련해 건보공단의 핵심 가치인 소통과 배려에 기반한 수가협상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이 자리에 오시지 않은 임현택 의사협회장을 비롯한 의료계 관계자들도 이번 달 말까지는 완료해야 하는 수가 협상에 참여기를 바라며, 궁극적으로 가입자, 공급자, 공단 모두가 윈윈윈하는 금년도 수가협상이 될 수 있도록 단체장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보건의약 단체장들은 이번 수가협상에 대해 공단의 재정 확대를 통해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인정과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성규 대한병원협회장은 “현재 전체 병원계가 처한 상황으로 무거운 심정”이라며 “그간 병원계는 메르스나 최근에 코로나19, 팬데믹 등 국가적인 보건의료 위기에 앞장서 정부와 협력하고 국민의 건강과 의료 안전을 위해 대응에 최선을 다해 왔다. 이러한 병원계의 노력과 공헌은 많은 의료인과 종사자들의 헌신에서 가능했고, 정부와 공단은 그러한 헌신에 걸맞은 대우와 사회적 인정을 보여줌으로써 자긍심을 갖도록 해야 하며, 병원계와 의료계를 정책 파트너로서 상호 협력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차원의 대한민국 의료 공급체계의 방향성이 수립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의 수가협상 결과도 의료 공급의 왜곡을 초래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올해 수가 협상과 결정은 정부와 보험자의 정책 의지를 가늠할 수 있어 어느 해보다 중요하다”라며 “공단은 보험자로서 재정의 안정과 적절한 의료 서비스의 공급을 위해 가입자와 공급자의 의견을 상호 존중해 조정해야 하는 위치에 있지만 그동안의 협상은 지출 억제와 가입자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췄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부터라도 의료 공급의 왜곡을 개선하기 위해 좀 더 균형 있는 협상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작년 말 기준 건강보험 재정은 그간 공단의 예측이나 우려와 달리 계속된 흑자로 누적 준비금이 약 28조원에 이른다”며 “공단은 올해 협상을 필수 의료 인프라 등 의료 공급체계 개선을 위한 적기로 삼아야 한다. 모든 국민이 제때 치료받고 건강한 삶을 누리는 것은 건강보험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이며 이를 실행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의료 공급망을 유지하는 것이다. 병원계는 지금의 위태로운 의료 공급망을 복원하기 위해 가입자 이해와 전형적인 재정 활용에 관해 공단의 역할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박영화 부회장은 “실무적인 한 말씀 드리고 싶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가협상에 임하면서 SGR도 중요하지만 소위 밴드라고 얘기하는 추가 소요 재정을 설정하는 데 있어 우리 공단 수가협상단을 비롯해 정기석 이사장 이사장님의 많은 배려가 있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지금 의료계가 힘든 일이 많고 특히 필수 의료부분에 대해서 전국민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도 10조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1조4천억 플러스 알파를 투입한다고 한다”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미래의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 너무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인 공단의 입장에서는 미래의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서 계속 걱정하는 것은 결코 지나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미래의 건강보험 재정에 너무 걱정하면서 현재 막힌 곳을 너무 방치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큰 구멍이 뚫린 것은 별도의 재정으로 투입해서 막을 수 있지만은 그 외에 여기저기 작은 구멍들이 뚫려 있는 것은 수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수가협상에서 추가 소요 재정에 대해 많은 배려가 있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대한민국은 보건의료 이원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아프면 한의로 치료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서양의학으로 치료받을 것인지를 국민이 선택하는 의료선택권이 국민에게 주어져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라며 “그런데 현실은 건강보험 분야에서 한의의 비중이 점점 더 낮아지고 있어서 많은 한의사들과 한의 의료기관들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에 건강보험공단은 수가 협상에서 늘 기조가 미래에 대한 재정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꾸 저수가 저수가를 해왔는데 그것은 많은 의료인의 희생 위에 쌓아진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적정 수가를 보장하는 체제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라며 “이제부터라도 적정 수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또 의료인의 숫자로 따져도 지금 의사들의 숫자가 약 13만명 정도 되고 한의사들의 숫자가 3만명 정도 되는데 그 비중에 비해서 한이 의료기관이 차지하고 있는 건강보험 진료 수가가 약 3% 수준에 머물러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한의사들에게도 적정한 수가가 보장될 수 있도록 이번 협상을 통해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약국이 어려운 경영 상황을 설명을 드리고 합리적이고 공평한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것이 기억이 난다. 또 보건의료 인프라 보존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정부의 약속과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겠다는 건보공단의 다짐 또한 아직 생생하다”라며 “그러나 지난해 약국은 유형별 수가 계약 이후 사상 최초로 결렬을 선언했다. 타결에 이루고자 부단한 노력했지만 약국의 어려움은 흐름에 반영하지 못했고, 올해도 이러한 협상이 반복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협상에서는 전년 대비 진료비 증가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경영악화와 여러 현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건의료계에 합리적인 수가 측정을 통해 희망이라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코로나19 이후 현재까지 전대미문의 의약품 수급 불안정 및 품절 사태를 겪는 일선 약국의 현장 상황은 의약품을 구하러 여기저기 수소문하고 의사에게 협조를 요청하며 환자에게 의약품을 적기에 조제 투약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 건강증진에 헌신한 약국에 대해 조금이나마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매년 축소되는 약국의 행위료 점유율, 신용카드 수수료의 조제료 잠식, 빈번한 약가 인하에 따른 손실 누적과 반품 처리 등 업무량 증가, 인건비 관리비 증가와 물가 폭등은 약국이 감내할 수 있는 한계에 다다랐다는 설명이다.
이순옥 대한조산협회장님은 “조산협회는 지금 필수 의료의 한 파트를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가가 너무 낮아서 지금 다 폐업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지금 경산 비율이 70%를 차지하는데 이에 비해 수가는 67만원으로 너무 낮아 유지할 수 없다며 작년에 두 군데 문을 닫고, 올해도 분만을 포기하고 문을 닫겠다는 곳이 두 곳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금 활동할 수 있는 회원이 2500여명되는데 분만 취약지역에 가서 출산을 도울 수 있는 수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며 “저희가 80년대에 모자보건센터를 운영해서 필수의료 분야에 한 파트를 맡았듯이 지금도 제일 어려운 시기에 저희가 맡을 수 있게 수가를 좀 조절해 주시면 좋겠다고 저희 회원들이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수가협상 상견례는 대한의사협회가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애초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취임 첫 공식 일정이 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불참하면서 향후 진행될 의원급 수가협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