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전공의들이 수련과 교육을 받는 신분임에도 사실상 공장식 의료시스템의 노동자로의 삶을 감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제도 개선 연구’ 보고서를 통해 전공의의 열악한 수련과 근무환경에 대한 문제를 분석했다. 지난 2015년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도입됐지만, 현재까지도 대다수 전공의들은 주 1회 이상의 36시간 연속근무를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유럽연합 소속 전공의는 2000년 이후 European Working Time Directive(EWTD)의 적용을 받아 26주 평균 주 최대 48시간 이하로 근무시간을 규제받았다. 이에 따라 최대 24~26시간 연속근무를 하고 있다.
미국의 전공의 근무시간은 4주 평균 주 최대 80시간으로, 연속근무 최대 24시간으로 제한된다. 캐나다는 연속근무 24~26시간 초과 금지가 모든 주의 공통 조건으로 설정돼 있다. 일본의 경우, 근무시간을 연 1천860시간(주 80시간 근무에 해당)으로 제한해, 연속근무 시간은 28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전공의들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는 게 연구의 결론이다. 지난 2022년 전공의 1천903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전공의 평균 근로시간은 77.7시간이며, 4주 평균 주 80시간을 초과해 근무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52.0%에 달했다.
응답자의 약 66.8%가 주 1회 이상 24시간을 초과한 연속근무를 하고 있고, 24시간 초과 연속근무 경험은 연차가 올라갈수록 감소했다.
격무는 정신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전공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54.3%였는데, 이는 일반인구 집단 26.2%와 비교해 두 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2주 이상의 우울감이 지속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23.6%였다. 이는 일반인구 집단 6.7% 대비 4배 가량 높은 수치다. 자살 생각 비율은 17.4%로, 일반인구 집단 12.7%를 상회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은 ▲입원환자 진료 연속성 ▲대체인력 확보 ▲주･야간 교대 근무 ▲수련의 질 확보 등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전문과목이 세분화되면서 과거 전공의 시절에 습득했던 술기들을 전문의 자격 취득 후 펠로우 과정에서 수련토록 해 수련교육은 부실해졌다”라며 “수련교육을 빙자한 의사의 노동기간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체계적인 수련교육에 보다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확립해야 한다”며 “미국·영국·독일처럼 의사양성 비용의 상당 부분을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고 있는 것을 참고해 전공의 수련 비용과 수련병원에 대한 지원을 국가가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