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등을 거치면서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가 증가하자 관련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재 중국 정부의 채무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은 약 830만 명으로,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말보다 50% 가량 증가했다. 중국 가계부채 또한 지난 5년간 50% 급증해 11조 달러(약 1경5천10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의 채무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되면 공직에 나갈 수 없을 뿐 아니라 고속열차나 항공권 구입, 비싼 보험 및 고가의 호텔 투숙까지 제한된다.
중국 일부 전화 회사는 채무자가 다른 누군가와 통화할 때 특정 벨소리를 제공해 상대방에게 채무 블랙스트에 오른 사람과 통화화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심할 경우 구금하기도 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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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는 개인파산 절차가 없다. 또 대부분의 국가들과는 달리 개인 파산으로 인해 부채를 탕감해 주는 정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대신, 채무자의 소득을 압류하고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소액의 수당을 남겨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해 WSJ는 “이 같은 정책은 많은 채무자들은 부채를 갚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중국 채무자 블랙리스트는 개인의 행동을 추적하고 이에 대해 보상하거나 처벌하는 중국의 ‘사회 신용 시스템’과도 닮아있다”고 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