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희 KOSA 회장 "공공 SW 수주 단가 인상 '필요'…예산 문제 아쉬워"

정부는 초거대 인공지능(AI)을 비롯해 IT 산업을 한 층 끌어 올려 올해 도약하는 한 해로 만들겠다는 국정 방향을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전 부처에 AI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AI 정보화사업계획(ISP)을 발주하는 등 본격적인 IT 대국 행보를 걷는 중이다.

이미 한국의 전자 정부 순위는 수위권에 올라가 있다. 지난해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 정부평가에서 한국은 전년에 이어 2회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정부의 공으로만 치부하긴 어렵다. 국내 소프트웨어(SW) 업계의 치열한 노력도 있었다. 민간에서 치열한 기술 발전이 없었다면 이 모두 수포로 돌아갔을지 모를 일이다.

민간 SW업계의 부침도 심했다. 해외는 커녕 내수에만 의존 중인 기형적인 SW 시장, 해외 빅테크 기업과의 경쟁력 저하 등 문제는 산적한 상황이다.

또 지난해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공공SW 불공정 수주 관행은 아직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이에 지디넷코리아는 국내 SW 업계 육성의 중책을 담당 중인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협회(KOSA) 회장이 현 시장 상황과 관련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봤다.

아래는 조준희 KOSA 회장과의 일문일답.

- 22대 국회가 5월 새롭게 시작한다. SW 정책적 측면에서 기대가 많을 것 같다.

"현재는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에서 방송에만 치우치는 부분이 많다. 특히 방송은 여야간 강대강 대립이 심하다. 그래서 위원들이 과학기술 쪽에 반대하는 게 아닌데 진전이 잘 안 된다. 이번 회기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 할 것 같다."

- 사실 SW 업계 인사들도 국회 입법 측면에서 너무 소외돼 있다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물론 그런 부분 인정한다. 다만 SW협회에서 공청회도 자주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아직 21대 회기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기대 중인 입법도 있다. AI 기본법 등 법안이 계류돼 있는데 이런 부분이 회기 마지막에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또 다른 측면에서 22대 국회 면면을 살펴보면 IT 출신 인사가 너무 적다. 사실 21대 의원들 역시 IT 출신이 많은 것도 아니었다."

- 21대 국회 회기 동안 본인의 역할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나?

"잘하려고 했는데 좀 아쉽다. 지금 제일 아쉬운 건 사실 AI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저작권 같은 규제 문제들을 풀어주는 입법이 됐어야 했는데 그런 게 안 된 게 아쉽다.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AI 약간의 제약이 가져진 게 많다. 한 마디로 너무 민감한 분야가 너무 많았다. SW 정의 자체를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한 것도 있고 그래서 세밀한 지원책이나 정책 방향 설정에서도 아쉬운 부분이 많았다."

- 그래서 협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보인다.

"동의한다. 예를 들어 현대차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긴밀하게 협의하는 기업인데 SW 기업에도 해당한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에도 해당하고 과거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에 해당하는 영역이었다. 즉 영역이 굉장히 중복돼 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과기정통부와만 협의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부처와 정책을 조율한다. 다시말해 디지털이라는 표현 아래 많은 기업들이 묶여 있고 한 정책에도 협회는 수많은 부처와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그래서 지금 회장 입장에서 단순히 한 부처의 법정 단체 역할로는 도저히 커버할 수가 없는 수준이다. 부채의식도 있다. 국내 메인 산업인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는 미국이나 선진국 수준으로 임금을 받는다. 하지만 유일하게 선진국 대비 70%밖에 못 받는 업계가 SW업계다. 이런 관행을 바로잡고 임기를 끝내고 싶다."

- 공공 SW 수주 단가 인상과도 연동돼 있는 얘기 같다. 현실화 가능한가?

"과거에도 올라왔고 앞으로도 올라갈 수 있을 거다. 하지만 어려움이 많다. 예를 들어 공공의 경우 사옥을 지방으로 다 이전을 했다. 공공SW 수주를 하게 되면 수주사가 발주 지역에서 근무를 해야하는데 체제비를 안준다. 그런 상황에서 원격근무도 금지한다. 그래서 종착역은 서비스용 SW 영역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서비스용 SW는 초거대 AI 서비스에서 응용 서비스들을 포함한다. 그것도 모두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스(SaaS)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 기획재정부가 편성하는 SW 예산 자체가 너무 적은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얼마 전에 정부가 행정망 신뢰 제고 대책을 내놨는데 그 대책들을 하려면 최소 4조원이 들어간다. 그런데 예산 증액 얘기 없이 한다고 하는 게 넌센스 아닌가? 보통 기재부에서 추가 예산을 받은 다음에 대책을 발표해야 하는데 그 얘기를 아무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도 얘기하는 게 부처 잘잘못을 가리지 말고 기재부에서 예산부터 받으라고 시종일관 얘기한다. 지금 우리 행정망 상황도 코로나19와 유사한 재난 수준이다. 그런데 예산은 그 당시에 훨씬 못 미친다. SW 업계 협회만 해도 14개인데 이 협회 들이 각자 행동을 하기 때문에 KOSA가 쉽게 말해 마트 역할을 잘 해서 정부와 논의를 하려 한다."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가는 방향이 잘못됐다는 지적도 많다.

"디플정이 위원회로 유지되면서 제대로 운영하기는 사실 어렵다. 지금 보면 디지털 플랫폼 정부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하고 있다. 지금 위원회의 모습으로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 그래서 총선, 정치와 상관 없이 디지털 정부를 육성해나가는 일꾼이 지속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으로 전환하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예산은 그대로인 상황이다. 결국 모든 문제는 예산을 증액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 남은 임기 동안 어떤 정책을 중점적으로 육성할 생각인가?

"큰 틀에서 두 가지다. SaaS 기업을 많이 만들고 그 다음 응용 서비스 기업도 많이 만들어야 한다. 그 다음 LLM 기업 중 클라우드 기업 중에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에 동반 진출을 하게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인력 양성을 통해서 양질의 자원이 IT 산업으로 흘러가게 하는 것이 큰 목표다."

한편 18일 '글로벌 DPG 얼라이언스' 킥오프 미팅이 개최된 가운데 조준희 KOSA 회장이 의장을 맡아 각 부처별 디지털 기업 해외진출과 수출정책을 총망라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