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국방부, 방산 생태계 경쟁력 강화…방산 수출 지원

AI·유무인복합·반도체 등 5대 첨단 방산 분야에 올해 4천억 투자

정부가 인공지능(AI)·유무인복합·반도체 등 5대 첨단 방위산업 분야에 올해 4천억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방부는 17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올해 첫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는 방산 수출 지속적인 성장을 모색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방위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대책 ▲방산수출 금융지원 발전방안 ▲국방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인증체계 및 실증사업 추진 등 5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맨 오른쪽)이 17일 ‘방위산업발전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협의회에서 산업부는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첨단 방산 생태계 역량 확충 ▲민군협력 및 산업융복합 촉진 ▲신시장 확대 지원시스템 등 3대 분야 7개의 주요 정책 과제를 담은 ‘방위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첨단 방산의 생태계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첨단 소재부품 기술투자를 확대하고, 방위산업 생태계의 기초체력을 강화한다. 우주·AI·유무인 복합·반도체·로봇 등 5대 첨단 방산 분야에서 60개의 핵심 기술을 도출해 올해 첨단 방산 소재부품 개발에 4천억원을 투자한다.

방산 핵심기술을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소부장법)과 국가첨단전략기술(국가첨단전략산업법) 등에 반영해 연구개발(R&D) 등의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또 연내 방산 분야 최초로 360억원 규모 산업기술펀드를 조성하고, 소부장 특화단지에 방산 분야를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로봇·항공·반도체 등 방산 기반산업 전문인력을 매년 2천명 이상 양성하고, 방산 제조기업에 AI를 접목한 제조공정혁신모델도 도입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앞줄 왼쪽 다섯 번째)이 17일 ‘방위산업발전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또 첨단화하는 미래 방산시장에 대응해 첨단민간 기술의 국방적용 확대 등 민군 협력과 산업 융복합을 촉진한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군 기술협력 예산을 올해 857억원에서 2028년 4천억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첨단항공엔진개발 등 부처협업으로 도전적인 R&D도 본격화한다.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시스템도 강화한다. 20여 개 유망 수출 전략국가를 대상으로 소득수준, 방위수준, 산업·에너지 등과의 연계 가능성 등을 고려해 맞춤형 수출 전략을 추진한다. 신시장 개척을 위해 방산 수출대상국·동맹국과의 국제 공동 R&D를 확대하고, AI·SW·자율주행 등 방산에 적용 가능한 100여 개 차세대 기술 확보를 위해 세계 최고 연구 기관과 공동 R&D도 추진한다. 폴란드 등의 방산 수출 수주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올해 방산 분야에 7조원 이상의 무역보험 공급 확대 등 정책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방위산업은 국가안보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전후방산업 경제파급효과가 높은 전략산업”이라며 “범부처의 역량을 결집해 방산 생태계 경쟁력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방위산업이 대한민국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글로벌 방산수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 맞서, K-방산기업의 기술력 강화와 수출확대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대한민국의 4대 방산강국 도약을 위해 방위산업발전협의회 등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