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고소에는 전공의 1천362명이 참여했다.
15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진행된 '정책피해 전공의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직권남용 / 권리행사방해 혐의 집단고소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이미 전공의로 사직서를 제출해 더 이상 전공의 신분이 아니라고 생각해 ‘대표였던’이라고 표현했다”며 “우리 전 전공의들은 오늘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을 직권남용의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정 전공의는 “정부의 폭압적이고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의 강행을 보면서 의료에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해 많은 젊은 의사들이 오래전에 수련을 포기하는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하지만 정부는 수련병원장들에게 직권남용을 통해 전공의의 사직서 수리를 금지했고, 필수의료 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젊은 의사들이 본인의 의지해 반하는 근무를 하도록 강제하며 유식권과 사직권, 일반의로서 일할 수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 그리고 강제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차관은 이번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을 주도하면서 초법적이고 자의적인 명령을 남발해 왔고, 근거가 부족하고 현장에서 불가능하다고 하는 정책을 강행하기 위해 한 사람의 국민으로 존중받아야 할 젊은 의사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도 서슴치 않았다”며 “3일이라는 짧은 시간 전국 1362명의 사직 전공의 동료들이 이번 고소에 참여했다. 혹시라도 입게 될 불이익이 두려워 차마 고소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는 동료들은 함께 하지 못해 미안하다면서도 마음속으로 지지하고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우리 사회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려워해야만 하는 시대가 된 것은 언제부터인가”라며 분노했다.
또 “박민수 차관과 복지부는 ‘공익을 위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젊은 의사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정당하고 법적인 검토도 마쳤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전체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권리를 무시당해도 되는 그 대상을, 과연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정할 수 있나”라며 “이 나라의 어떤 국민도 대통령이나 정부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다.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소수의 희생은 불가피하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우리는 ‘전체주의’라고 부르며 그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위험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는 세계의 역사가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공의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박민수 차관을 조속하게 경질해 달라고 말씀드린다. 박 차관은 잘못된 정책을 주도했고 그 과정에서 시민의 권리를 무시하고 헌정질서를 어지럽혔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시 돋친 언어로 의사들에게 끊임없는 모멸감을 주었고 젊은 의사들의 미래를 저주했다”라며 “저는 박민수 차관이 경질되기 전까지는 절대 병원에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의학교육을 받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카데바 실습 첫날이었다. 얼굴도 모르시는 분께서 저희의 교육을 위해 시신을 기증한다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생각해봐도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운 순간이었고, 항상 힘들 때마다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에 정말 많은 분의 도움이 있었다는 생각으로 이겨낼 수 있었다”며 “하지만 박 차관은 카데바를 수입하고 의대끼리 공유한다는 말로 저희의 마음을 짓밟고, 시신을 기증하신 분들의 고귀한 뜻을 도구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민수 차관이 건재한 이상, 의료계와 정부 사이의 정상적인 소통은 불가능하다. 함께 파트너십을 갖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 협력해야 할 정부와 의료계의 관계가 파탄이 났다”며 “이 사태의 책임자인 박민수 차관을 즉시 경질하고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두달 간의 오만과 불통, 독단에 지친 의료계 뿐만 아니라 국민들께 정부가 먼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의료계 선배님에게도 서로가 처한 상황이나 생각이 다르더라도 부디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화합하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정 전공의는 “병원협회 정기총회에서 축사하며 웃음이 만발한 박민수 차관의 기사를 보는 전공의, 의대생들의 마음은 어떨지 한 번 헤아려주시길 바란다. 일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수련과 학업을 포기하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후배들이 과연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일지를 부디 깊이 헤아려 달라”며 “저희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선배를 굳건하게 믿고 의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