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세계 3강' 이끈다…전략최고협의회 출범

정부가 기업 등 민간과 힘을 합쳐 'AI전략최고위협의회'를 4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출범시켰다.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다. 협의회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과 염재호 태재대 총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았다. 염 총장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고려대학교 총장을 지냈으며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은 석학이다.

협의회는 산하에 6개 분과를 뒀다. ▲AI반도체(위원장 유회준 KAIST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연구개발(R&D, 위원장 조성배 연세대 컴퓨터과학과 교수) ▲법·제도(위원장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윤리안전(위원장 이상욱 한양대 철학과 교수) ▲인재(위원장 이성환 고려대 인공지능학과 교수) ▲AI바이오(위원장 미정) 등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과 염재호 태재대 총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은 'AI전략최고협의회'가 공식 출범했다.

협의회 위원은 총 32명으로 구성했다. 이종호 장관과 염재호 총장 등 공동위원장 2명 외에 AI 분야를 대표하는 민간 전문가 23인과 과기정통부,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교육부, 개보위, 방통위 등 주요 관계부처 실장급 공무원 7인이 포함됐다. 이들 32인은 이날 1차 회의를 갖고 처음으로 서로간 상견례를 했다.

특히 이번 1차 회의에서 ▲AI전략최고위협의회 운영 방안 ▲AI G3 도약을 위한 AI·디지털 혁신성장전략 ▲AI 일상화를 위한 2024년 국민·산업·공공 프로젝트 추진계획 등 3가지 안건을 논의했고, 제조·서비스업 등 경제 전반에 AI를 성공적으로 도입할 경우 연간 310조원(‘26년 기준)에 달하는 경제효과를 창출한다는 보고서도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과기정통부가 의뢰해 컨설팅회사 베인앤컴퍼니가 만들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협의회 출범 배경에 대해 "챗GPT 등 생성AI 등장으로 경제·사회 전반에 AI가 전면적으로 확산하며 AI가 국가 경제성장과 국민 삶의 질의 수준을 좌우하는 핵심으로 부상했다"면서 "세계적으로 AI 기술·산업 경쟁력 확보 중요성이 강조된 가운데 빅테크 기업의 AI 분야 경쟁적 투자 확대와 더불어 주요국은 대규모 정부예산 지원, 국가전략 수립 등을 앞다퉈 발표하는 등 AI 경쟁력 확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역시 그동안 AI 기술 혁신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수립 등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우수한 역량을 정책에 반영‧활용하기 위해 분야별(AI반도체, 법·제도, 윤리, 인재양성 등)로 민·관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왔다"고 설명했다.

실제 그동안 과기정통부는 AI반도체의 경우 'AI반도체 최고위 전략대화(‘22~)'를, 또 법·제도는 'AI 법제정비단(’20~)'을, 윤리안전은 'AI 윤리포럼(’22~)'을, 인재양성은 '디지털인재양성 얼라이언스(‘22~)'를 각각 운영해왔다. 하지만 생성AI 등장과 함께 AI가 산업을 넘어 인문·사회 분야까지 영향력을 확대하며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이슈를 촉발 중인데, 이에 기존 분야별로 분절적으로 운영해온 포럼, 자문위원회, 협의체 등으로는 한계가 있어 상호 연계하고 통합 시각에서 국가전체 AI 혁신의 방향을 이끌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범정부적 공감대하에 이번 'AI전략최고위협의회'를 출범시켰다.

과기정통부는 협의회 산하 6개 분과와 별개로 국내 100여개 이상 초거대 AI기업과 중소·스타트업으로 구성한 ‘초거대AI추진협의회’를 외부 민간 자문단으로 둬 AI 혁신생태계 구현을 위한 정부의 투자·지원 등 정책 제언을 수렴하고, 민‧관 상시적 소통 채널로 활용할 계획이다. '초거대AI추진협의회'는 현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산하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날 출범식은 이종호 장관과 염재호 태재대 총장 인사말과 ▲AI전략최고위협의회 운영 방안 ▲AI G3 도약을 위한 AI·디지털 혁신성장전략 ▲AI 일상화를 위한 '24년 국민·산업·공공 프로젝트 추진계획' 등 과기정통부 안건 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아래는 이들 3대 안건의 주요 내용

■ 안건 제1호: AI전략최고위협의회 운영 방안

'AI전략최고위협의회'는 AI인재·AI반도체 등 인프라 확충과 AI 연구개발(R&D) 등 미래 원천기술 선점 뿐 아니라 AI윤리 등 안전한 AI 활용 정책 전반의 정책 제언·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협의회에서 논의한 내용은 분과위 및 과기정통부, 소관 부처가 공동으로 이행 방안을 마련하며 책임감 있게 실행한다고 과기정통부는 밝혔다.

■ 안건 제2호: AI G3 도약을 위한 AI·디지털 혁신성장전략..."경제 전반 AI 성공 도입땐 연 310조 경제 효과 창출"

정부는 AI혁명을 저성장·저출산 등 한국이 직면한 구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절호 기회이자 희망으로 보고, AI G3 도약을 위한 민관 합동전략으로 'AI·디지털 혁신성장전략'을 마련, 국민에 보고했다.

과기정통부가 글로벌 컨설팅회사인 베인앤컴퍼니와 공동으로 연구·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제조·서비스업 등 경제 전반에 AI를 성공적으로 도입할 경우 연간 310조원(‘26년 기준)에 달하는 경제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제효과는 AI융합 신제품 출시 등을 통한 연간 매출 증대 123조원, 효율화 및 자동화 등을 통한 연간 비용절감 185조원 등이다. 분야별로 보면 서비스업 136조원(총 효과의 44.4%), 제조업 77조원(총 효과의 25.2%), ICT 산업 24조원(총 효과의 7.8%)의 효과가 예상됐다. 특히 AI 도입에 따른 매출 증대 효과가 GDP 증대로 연결될 경우 연 평균 1.8%p 수준의 추가 경제성장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AI G3 도약을 위한 AI·디지털 혁신성장전략'은 혁신·산업·사회·제도 등 4가지 분야에서 추진할 핵심 정책과제와 추진방향을 담았다. 첫째,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AI 기술혁신을 추진한다. 우리나라는 AI·SW부터 반도체 기술력 및 생산 기반, 첨단 네트워크 등 AI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경쟁력을 보유한 국가다. 이러한 가치사슬 전반의 강점을 바탕으로 ①AI 기술력 도약을 위한 대형 R&D 프로젝트 ②AI 분야 고급인재 양성 ③AI 고도화 및 확산을 뒷받침하는 AI-Native 네트워크 구축 등 글로벌 혁신경쟁 우위 선점을 추진한다.

둘째, AI 역동경제 실현을 위한 전산업 AI 대전환을 가속화한다. 산업 분야·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AI 도입·확산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셋째, 국민 일상에 선도적 AI 도입을 추진한다. 2024년 본격적인 AI시대 도래와 함께 AI가 우리의 일상 속에 본격적으로 스며들고 있으나, 아직 국민(51%)과 기업(28%)·공공(55%)의 AI서비스 경험률과 도입율은 낮은 상황이라는게 정부 판단이다. 이에 AI 일상화를 위한 ’24년 국민·산업·공공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그 혜택을 국민들이 일상에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넷째, 디지털 심화의 온전한 수용을 위한 디지털 신질서 정립을 추진한다. 지난해 수립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바탕으로 전 부처가 합심해 핵심과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정책연구를 통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OECD, UN 등에서 글로벌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또 디지털 혁신 혜택을 모두가 향유하고 디지털 기술이 갈등과 격차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게 디지털 포용정책도 본격 추진한다.

■ 안건 제3호: AI 일상화를 위한 국민·산업·공공 프로젝트 추진

2023년이 AI서비스 개발 경쟁의 해였다면, 2024년은 그동안 개발한 AI 서비스의 본격 확산을 통한 성과 창출 경쟁의 해로 과기정통부는 평가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이 AI혜택을 피부로 느끼게 일상과 산업현장, 그리고 정부행정 내 AI확산에 총 7102억원을 투입해 69개 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국민 일상 속 AI행복 확산에 총 755억원을 투입해 18개 과제를 시행한다. 건강·질병관리, 장애인·어르신 돌봄 등 국민 수요는 높지만 민간이 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사회복지 분야 AI도입 지원과 함께 보육·교육·문화·주거 등 국민이 체감하는 AI 편익이 높으며, 민간의 자발적인 AI도입이 이뤄지는 분야 AI확산 지원을 병행, 추진한다.

이어 근로자 등 일터 현장의 AI융합·접목 촉진에 총 2881억원을 투입해 24개 과제를 시행한다. 공정 효율화와 점진적 자동화 등 제조·농업 분야에 AI기반으로 생산환경 혁신을 지원하고 법률 등 서비스 진입장벽 완화 및 국민 이용도 제고 등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민간 전문 영역 분야 AI서비스 발굴 및 확산을 조속히 추진한다.

또 공공행정 AI내재화에 총 1157억원을 투입해 14개 과제를 시행한다. 화재 홍수 등 재난대비와 일상의 업무보조 등 공공행정 내 AI활용 촉진으로 사회현안 해결 지원과 과학적 정부 구현,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양적 제고를 도모한다.

마지막으로 AI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국민의 AI활용 역량 제고와 AI윤리 등 안전한 AI기반 인프라 확충에 총 2309억원을 투입하는 등 13개 과제를 시행한다. 관계부처는 이 전략을 바탕으로 2024년 전 국민 인공지능 일상화를 추진한다.

해외 출장으로 행사에 온라인으로 인사말을 한 염재호 태재대 총장은 "오늘 첫발을 내딛은 AI전략최고위협의회가 세계 최고 AI강국이 되겠다는 일념으로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개척과 도전, 혁신을 위해 민간과 공공, 부처와 분야를 초월한 협력이 이뤄지는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AI전략최고협의회 운영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 전세계 모범이 되는 협의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