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지상파 출구조사, 19시부터 지역구 당선 예측 인용보도 가능

무단 인용시 법적 대응

한국방송협회 산하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KEP)는 오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방송3사 공동출구조사를 인용 보도할 경우 지역구 당선자 예측 결과는 19시 이후에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KEP가 발표한 ‘출구조사 인용기준’에 따르면 기준을 적용받는 매체는 종편, 신문, 포털 외에 유튜브 채널, 1인 방송 크리에이터도 해당된다.

출구조사결과 인용은 지상파 3사에서 모두 공표된 지역에 한해 상당한 시간차를 두고 인용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각 정당별 의석수는 18시 30분 이후, 각 지역구 당선자 예측결과는 19시 이후에 인용할 수 있다.

김철우 KEP 위원장은 “출구조사 결과는 막대한 비용이 투자된 지상파 3사의 지적재산으로 허락 없이 출구조사 결과를 인용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한 것은 사법부 판결로도 확인할 수 있다”며 “어려운 경영환경에서도 국민의 알권리와 공정한 선거관리에 대한 검증이라는 공적책무를 위해 70억원이 넘는 비용을 투입한 만큼 지적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구조사무단 사용에 대해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또 “지난 2020년 총선과 2022년 대선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에 중대본의 지침에 따라 안전하게 조사했지만 응답률이 낮아 예측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엔데믹 이후 처음 치러지는 국민적 축제인 만큼 정확한 조사를 위해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총 사업비 72억 8천만 원이 소요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방송3사 공동출구조사’는 한국리서치, 코리아리서치, 입소스주식회사 3개 조사기관이 수행하고 선거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2천여개 투표소에서 투표자 약 50만 명, 선거일 전 사전투표예측 전화조사에 5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출구조사 결과는 선거마감 시각인 18시에 지상파 3사를 통해 공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