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통일된 안’ 달라는 尹…꼬인 의·정 해결 기미 안 보인다

매달 건보재정 1800억 투입·제약산업 악영향에도 정부, 전공의 복귀만 도돌이표

대통령에 이어 정부도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의료계에 ‘통일된 안’ 제안을 요청했지만 실타래처럼 꼬인 의정 갈등의 해결은 여전히 안개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해야 마땅하다”며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심지어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있는 법”이라며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법이다”이라고도 했다.

대전지역 2차 병원인 유성선병원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 (사진=대통령실)

이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증원 규모의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가능하지만, 윤 대통령이 발언의 상당 시간을 할애해 의대 정원 증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의료계를 향한 강경대응 등의 입장을 밝힌 것을 고려하면 이른바 ‘유연한’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확정키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

그렇지만 2일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의 발언은 이보다 한 발 더 나아갔다.

사태 해결책을 묻는 질문에 전 실장은 “현재는 의료인력 이탈로 인해서 국민들 의료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비상진료대책을 정부가 확실히 추진해야 되는 게 한 축”이라며 “2천명이라는 숫자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열려 있어서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증원 규모를 주장하려고 하면 지금처럼 이런 집단행동으로 할 것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의료계의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는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모양새다.

전날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통일된 안을) 만들기 위한 기구 구성 제안은 이미 대한전공의협의회의 대정부 7대 제안에 포함돼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천명이라는 숫자를 정해놓고 정부와의 협의나 의논은 의미가 없다”며 “필수의료 4대 패키지의 첫 번째가 의대정원 증원이기 때문에 첫 줄부터 협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 의료대란 장기화에 병원·제약산업 악영향 대책은 없다

6주째 전공의 및 의대 교수 등의 의료현장 이탈이 이어지며 병원의 의료 수입 감소와 원내 의약품을 납품하던 제약기업들도 타격을 입고 있다. 업계에서는 “최악의 경우 30% 가량의 분기 매출 하락도 가능하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문제는 정부가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공의와 의대 교수가) 빨리 복귀를 해서 정상적인 진료가 이뤄지도록 해야 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책”이라고 지디넷코리아에 밝혔다.

그는 “병원에서는 수술과 입원이 줄어 의료진들과 간호사가 무급휴가를 가야 되는 상황이다. 의약품 매출 부분도 줄고 다른 연관 산업에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해소하려고 하면 (전공의·의대 교수가) 조속히 복귀를 해야 된다”고 말했다.

병원 경영 악화와 관련해서는 “상급종합병원 등 전공의가 많은 병원의 의료진 이탈로 인해서 생기는 부분은 정부가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수입이 줄어들었는지를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 방안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의료기관의 재정적인 어려움은 예비비나 건강보험 재정을 통해서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다”며 “추가 (지원) 부분은 상황을 먼저 분석해서 지원 방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응급 및 비상의료 진료 및 의료진 신규 채용 등을 위해 매달 건강보험 재정 1천882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 막대한 지원이 언제까지 지속되어야 할지 정부도 시기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전 실장은 “(사태 종료) 시기를 지금 언제까지 이게 데드라인을 정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 “종료될 때까지 대화는 계속 하고 또 국민들 의료 불편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속 중대본을 운영하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만 밝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치권에서도 사태 해결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함운경 국민의힘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국민담화는 한 마디로 쇠귀에 경 읽기"이라며 "말로는 의료개혁이라고 하지만 국민의 생명권을 담보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의료개혁을 누가 동의하겠느냐”고 썼다. 

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 담화 발표 이후 1일 부산 해운대에서 “우리 정부가 여러분 눈높이에 부족한 것은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선민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조국혁신당 후보)은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는 의대 정원 정책 설계 없이 2000명이라는 숫자에만 목맬 뿐”이라고 비판했다.

의대 정원 증원을 찬성해온 김윤 서울대의대 교수(더불어민주연주연합 후보)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겠다는 대통령의 말과 달리, 숫자만 고집하는 ‘총선용 꼼수’에 밀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진료대란 등의 해결을 위한 의료개혁 로드맵은 실종됐다”는 쓴소리를 내놨다.

한편, 이날은 상반기 수련병원의 인턴 등록 마감일이다. 등록이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9월 하반기까지 인턴 근무가 불가능해진다. 전날에 이어 전국 주요 의대 교수들도 주52시간 근무를 이틀째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