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기업 대응 통합 지원

제1차 정부합동 설명회에 이어 권역별 순회 설명회

정부는 수출기업이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국제 환경규제를 새로운 수출 증진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2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경남연수원에서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환경부·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공동으로 제1차 합동 설명회를 개최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관련 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각 부처와 기관이 산발적으로 진행하던 설명회를 통합해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로 개편했다. 정부는 이날 영남권 설명회를 시작으로, 수도권(5월, 10월), 충청권(7월) 등 영향기업이 많은 지역에서 설명회를 이어간다.

또 그동안 이원화돼 있던 산업부·환경부의 상담창구를 ‘정부 합동 탄소국경조정제도 상담창구(헬프데스크)’로 일원화해 사용자 편의성을 개선했다. 앞으로 통합번호 1551-3213으로 연락하면 상담 주제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2월 2일 서울 광화문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EU통상현안대책단' 출범회의.

올해부터 탄소배출량 산정경험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에 탄소배출량 산정 등 컨설팅을 제공하는 지원사업도 신설·진행한다. 중기부는 관련 지원사업을 5월 6일부터 31일까지 2차 공고할 계획이며, 환경부는 4월 22일부터 공고를 진행하여 5월 17일까지 기업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정부는 또 국내 수출기업에 EU 탄소국경조정제도 해당 여부를 미리 알려준다. 국내 기업이 EU 회원국에 대상품목을 수출하면 관세청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전화·문자·메일로 기업 연락 및 제도 안내 등을 진행한다.

그간 정부는 상담창구를 통해 지난달 22일까지 690여 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지난해 한 해 10여 차례 기업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우리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 지침서와 업종별 해설서를 배포하고, 지속 최신화하고 있다.

올해 첫 정부 합동 설명회에는 사전 신청한 영남권 기업 관계자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부·환경부 등 각 기관 전문가가 두 시간 가량 탄소배출량 산정방법, 정보제공 양식 작성방법 등을 설명했다.

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범부처 역량을 총집중해 우리 기업에 탄소배출량 산정 등 제도 이행 방법을 알기 쉽게 안내할 예정”이라면서 “근본적인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기술·설비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