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성과, 검증 불가능”

안정상 수석 "총선 앞두고 일방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성과를 두고, 야당에서 총선을 앞둔 가운데 실제 효과 검증이 불가능한 자료를 일방적으로 내놨다는 지적을 내놨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전문위원은 29일 관련 보고서를 통해 “신설 중저가 요금제를 선택한 이용자가 621만명을 돌파, 5G 전체 가입자의 19%를 넘어서고 있고 이같은 증가 속도가 유지된다면 장기적으로 1천400만명의 국민이 연간 5천300억원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고 정부가 추정했는데, 이에 뒷받침할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기정통부가 홍보하고 있는 이 데이터에 대한 검증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안 수석은 우선 중간요금제에 대해 “저가 요금제 이용자는 더 비싼 중간요금제로 다수가 이동하고, 반면에 고가요금제 이용자는 기존의 혜택을 고려해 더 낮은 요금제로 별로 이동하지 않았다”며 “중간요금제 구간 확대로 LTE 요금제 가입자들이 5G 요금제로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월 3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에 대해서는 “5G 가입자 평균 1인당 28GB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큰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알뜰폰을 쓰게 되면 더 많은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3월27일에 발표된 요금제 상품을 두고 불과 하루가 지나 효과에 대해 평가할 수 없는 시점”이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현재 추진하는 가계통신비 경감 정책이 신규 기간통신사나 알뜰폰 지원 정책과는 배치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안 수석은 “전환지원금 도입으로 지원금 경쟁에 절대적 우위를 가진 기존 이통사로 이용자 쏠림 현상이 가중돼 제4이통은 시장에 나오자마자 제대로 발붙일 틈도 없이 고사할 수 있다”며 “알뜰폰 가입자도 이통사의 대폭적인 지원금으로 빠져나가 이통 자회사 외에 나머지 알뜰폰 사업자들은 생존의 문제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