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장관 "연간 5300억원 가계통신비 절감 추정"

이통 3사 최저가 5G 요금제 신설...정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추진현황 발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8일 “현 정부 들어 추진한 요금제 개편에 따라 기존에 불필요하게 고가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했던 이용자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요금제로 변경하는 추세”라며 “신설 중저가 요금제를 선택한 이용자가 621만명을 돌파해 5G 전체 가입자의 19%를 넘어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증가 속도가 지속 유지된다면 장기적으로는 1천400만명 이상의 국민에게 연간 5천300억원 수준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동통신 3사를 통해 5G 중간요금제를 비롯해 최저가 5G 요금제, 청년 요금제, 어르신 요금제 신설 등을 추진했다. 비대면 가입이 활성화되면서 온라인 요금제 출시도 추진해왔다.

또 5G 단말로 LTE 요금제에, LTE 단말로도 5G 요금제 가입이 가능하도록 통신사 이용약관을 개정했다.

이 결과 7만원 이상 고가 요금제 이용자는 신설된 중간 구간으로, 5만원대 요금제 가입자는 4만원대 이하 요금제로 하향 변경하는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지난 2022년 6월 기준 46% 수준의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4.7% 포인트 감소했다.

정부는 통신요금과 함께 가계통신비의 한 축을 구성하는 단말 구입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자 간 자유로운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단말기유통법 폐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가계통신비 월평균 지출은 전년대비 0.1% 감소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 통신물가지수는 상대적으로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등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단통법 폐지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속 협력하겠다”며 “중저가 단말이 지속해서 다양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제조사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통신사가 이용자에 최적 요금제를 추천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신규 이동통신사 지원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알뜰폰이 통신시장의 실질적인 경쟁 주체로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