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임현택 의협회장 당선에 골치아픈 복지부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이 의대 정원 증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의정 협의가 시작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정부의 이른바 ‘조건 없는’ 대화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강경파로 분류되는 임현택 후보가 제42대 의협 회장으로 최종 당선됐다. 임기는 오는 5월 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3년간이다.

의협에 따르면, 이번 회장 결선투표는 투표참여 선거인수 총 5만681명 중 3만3천84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 65.28%를 기록했다. 임현택 당선인은 총 투표수의 과반을 넘은 2만1천646표(65.43%)를 얻었다. 경합을 벌인 주수호 후보의 두 배 가량 높은 득표율(34.57%)이었다. 압도적인 지지였다.

임현택 당선인은 당장 현 의정 갈등부터 거론했다.

그는 “지금 의료계가 해야 할 일은 전적으로 전공의와 학생들을 믿어주고, 그들에게 선배로서 기댈 수 있는 힘이 되어주고, 적절한 때가 되기를 기다리는 것”이라며 “정부가 원점에서 재논의를 할 준비가 되고, 전공의와 학생들도 대화의 의지가 생길 때 그때 협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의 소위 ‘조건 없는’ 대화 참여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임 당선인은 의대 정원을 500명~1천 명 감축할 것을 대화 조건으로 내건 상태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2천명 증원을 못 박은 상황에서 이러한 의협의 요구를 정부가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는 의대 교수들을 비롯해 의료계의 대표성을 띄는 이들과 대화를 하겠다고 밝혀왔다. 이는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를 사실상 ‘패싱’하겠다는 의미로, 사실 정부와 의협은 이견차를 차치하더라도 비대위 지도부의 수사와 의사면허 취소 등으로 인해 감정의 골도 깊은 상황이다.

특히 임현택 당선인은 경찰 조사 과정의 문제제기를 여러 번 한 인물로, 정부 입장에서는 그의 당선이 껄끄러울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의협의 상징성과 대표성을 고려하면 정부가 논의 대상에서 의협을 아주 배제키도 부담이 따른다. 이래저래 정부로선 머리가 아픈 상황이란 이야기다.

관련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신임 대한의사협회 회장 후보들의 강경 노선에 대한 정부 대응에 대해 “선거 과정에서 아무래도 강경한 발언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실제로 (의협) 회장이 되고 나서 입장이 어떠한지 확인을 하고 그에 맞게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