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M 브레임 부사장 "AI 규제, 활용 상황에 따라 이뤄져야"

한국정보산업연합회 '디지털 리더십 포럼 조찬강연' 개최…"리스크 관리에 중점 둬야"

미국을 비롯한 유럽, 일본, 영국 등이 인공지능(AI) 거버넌스에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AI 규제가 활용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이뤄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IBM 스티븐 브레임 아시아태평양(APAC) 공공정책 총괄 부사장은 한국정보산업연합회가 지난 22일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제16회 디지털 리더십 포럼 조찬강연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스티븐 브레임 부사장은 이날 행사에서 'AI 규제에 대한 글로벌 대응 방식'을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정부가 성공적인 AI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개발자와 사용자의 역할 차이를 정책에 반영해 그에 따른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며 "AI 기술 자체보다 AI를 활용하는 상황에 따라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BM 스티븐 브레임 아시아태평양(APAC) 공공정책 총괄 부사장이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국정보산업연합회)

브레임 부사장은 AI 확산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가 AI 정책과 규제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의 AI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AI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제안했다. 그는 "전 산업에 걸친 AI 전환이 예상된다"며 "리스크를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또 브레임 부사장은 한국보다 한발 앞선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영국 등의 AI 정책과 규제를 소개하고 AI 규제에 대한 글로벌 접근방식을 소개했다.

브레임 부사장은 "AI 시스템 개발자(기업)와 시스템을 활용하는 사용자(기업)의 역할을 고려해 명확하게 분리된 법제도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AI 알고리즘 자체가 아닌 활용 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