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최대 보상금 30억원을 내걸고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를 단속키로 한 가운데, 진위여부가 불분명한 인터넷 게시글을 조치 이유로 거론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오는 5월 20일까지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주된 이유로 “최근 제약사 직원의 의사 집회 동원 등 의료 현장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계속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를 들었다.
지난 2일 인터넷 직장인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는 “의대증원 반대 집회(의대증원 반대 총궐기대회)에 의사들이 제약회사 직원들의 참석을 강압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사복 입고 와서 의사인 척 시위에 참여하라고 한다. 시위에 적극적이지 않은 사람은 제약회사 직원”이란 글이 게재됐다가 곧바로 삭제됐다.
또 본인을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 소개한 한 누리꾼도 “영업하는 내과 원장이 의사총궐기에 제약회사 영업사원 필참이라고 해서 내일 집회 참여할 것 같다”며 “뒤에서 지켜보면서 제일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한테 약을 다 밀어준다고 했다”는 글도 올라왔지만 마찬가지로 삭제됐다.
논란은 됐지만 진위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도 “사실무근”이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인터넷 게시글 때문에 정부 부처가 불법 리베이트 신고기간을 운영하는 행정조치에 착수한 것이다.
현재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까지 집단 사직을 예고한 상황에서 이른바 의료계 압박용으로 비춰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관련해 앞서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정부 기관을 동원한 병·의원 세무조사와 불법 리베이트가 다음 수순이지 않겠느냐”고 밝힌 바 있다.
반면, 복지부는 게시글의 진위 여부는 경찰이 몫이며, 이번 조치가 의료계 압박용은 아니란 점을 강조했다.
복지부는 “해당 내용(게시글) 사실관계 여부 등은 경찰 수사 등으로 확인해야할 부분”이라며 “그간 제도 개선 등에도 불구하고 불법 리베이트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신고를 받아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