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교수 이탈…정부 "악습 끊어내야" 거친 말

의대 교수 사직엔 "국민 생명 볼모 정부 무릎 꿇리려한다" 비난

정부정책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전공의가 먼저 의료 현장을 비우고 제자 처벌을 반대하며 교수들마저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악습은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9일 오전 정부 브리핑에서 한 말이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까지 집단행동을 결정하자, 정부는 20일 대학별 의대 정원을 배분하겠다고 통보했다.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규모에 대해선 논의의 여지가 없다는 메시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전국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5일부터 자율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키로 의결했다. 또 이날 연세대의대 교수들도 임시 전체 교수 회의를 열고 현 상황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묻고, 정부의 신속한 해결방안을 요구하며 요구사항 미수용시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키로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사진=복지부)

박민수 2차관은 “무책임하게 환자를 버리고 떠난 제자들의 잘못된 행동에 동조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의료 현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마땅한 일이며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다”라고 응수했다.

이어 “국민들의 존경을 받아온 사회지도층으로서의 의대 교수들이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방식으로 뜻을 관철시키려 하고 정부의 무릎을 꿇리려 하는 이러한 행동에 대해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나아가 분노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대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 대표는 국민 없이는 의사도 없다는 것을 잊었다며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도 집단사직 의사는 철회하지 않았다”면서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를 가벼이 여기지 말라”고 경고했다.

현재 의사 집단행동 대응 정부 공식 문건에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한다’는 문구가 공통적으로 포함된다. 이날 박 차관은 “시간이 지속될수록 더 힘든 국면을 향할지라도 정부는 이번에는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각오”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특정 직역에 밀려 번번이 실패해 온 의료개혁을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다”며 “정치적 이유로 보건정책이 후퇴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러한 정부의 ‘각오’가 다음달 10일로 예정된 국회의원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결정이라고 비판한다. 

이들은 “정부는 ‘의사들이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라며 “정부가 의사들에 대한 반헌법적 탄압을 멈추지 않고 의대별 정원을 확정 발표한다면 윤 대통령과 정부는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초래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친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응수했다.

아울러 “정권은 짧지만 의료 붕괴의 여파는 영원하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