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마이너스 금리시대 끝났다…17년 만에 첫 금리 인상

일본은행이 17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대규모 금융완화 조치를 사실상 해제했다.

19일 일본은행은 이틀 동안의 통화정책 결정회의를 마치고 대규모 금융완화 조치들을 대부분 폐기했다.

단기 금리는 마이너스(-) 0.1%에서 0~0.1% 수준으로 인상됐다. 2016년 도입됐던 마이너스 금리가 해제되는 것이며 2016년 이후 처음으로 금리가 오르는 것이다.

마이너스 금리뿐 아니라 장단기 금리조작(수익률곡선통제, YCC)과 상장지수펀드(ETF) 매입도 중단됐다.

YCC 폐지 이후에도 금리 급등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의 국채 매입은 계속하지만 시장 흐름에 반해 금리를 낮게 유지하기 위한 틀은 없어졌다. 장기금리 유도 목표와 1%로 설정한 상한선을 없애고 시장 흐름에 맞춰 금리 변동이 용인된다.

일본은행은 YCC 폐지 후에도 "지금까지와 대체로 비슷한 금액으로 장기 국채 매입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기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할 경우 매월 예정된 금액에 관계없이 국채 매입을 늘리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현재 월 매입 규모는 6조 엔 정도이며, "앞으로는 어느 정도 폭을 가지고 매입 예정액을 제시할 것"이라고 일본은행은 설명했다.

ETF와 부동산투자신탁(REIT) 매입도 종료했다. ETF와 REIT 매입은 2010년에 시작한 정책으로 2013년 취임한 구로다 하루히코 전 총재가 내세운 양적완화 일환으로 ETF 매입이 증가했다.

일본은행은 그동안 도쿄증시의 토픽스 지수가 2% 넘게 떨어지면 ETF를 매입해 왔다. 하지만 주말 대비 하락률이 2%를 넘어선 지난 11일에는 일본은행이 ETF 매입을 보류하면서 시장에서는 정책 변화를 둘러싼 관측이 더욱 커졌다.

일본은행은 결정문에서 물가 2% 목표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며 마이너스 금리를 비롯한 대규모 완화정책이 "그 역할을 다했다"고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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