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매년 실시해온 국가 연구시설장비 부처 합동 실태 조사 대상이 올해부터 민간기업 등 영리 기관으로 확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2024년도 국가연구시설장비 부처합동 실태조사’를 13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조사 대상을 영리 기관으로 확대한 이유는 민간 기업 등에 국가 연구개발 예산으로 구축하는 연구시설장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실태 조사 통계에 따르면 연구시설장비가 지난 2019년 239개에서 가장 최근 조사 결과인 2022년엔 550개로 3년 만에 2배 까이 늘었다.
이번에 새로 포함된 조사 대상은 최근 5년내 국가연구시설장비를 도입한 이력이 있고, 장비전주기 관리체계 및 현황 파악이 우선 필요한 영리기관이다.
또한, 올해 실태조사에서는 처음으로 범부처 공통기준인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실제 현장의 국가연구시설장비 구축‧관리‧운영‧공동활용·처분 등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추후 개선할 방침이다.
이 실태조사는 2011년 처음 도입됐다. 국가연구개발 예산으로 도입한 연구시설장비의 전주기단계별 관리체계와 활용 수준을 파악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동활용 등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행한다.
비영리기관 484곳, 영리기관 378곳 대상 조사
조사 대상은 대학이나 출연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 484곳의 연구 장비 및 시설이다. 영리기관은 378개다.
이번 조사는 13일부터 4주간은 기존 비영리기관, 4월 1일부터 4주간은 영리기관을 대상으로 서면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기존 대상인 비영리기관은 온라인 조사시스템을 통한 서면조사만 진행해 조사부담을 완화한다. 신규 대상인 영리기관은 서면조사와 장비실사를 포함한 현장조사가 진행된다. 처음 조사를 받는 영리기관 대상으로 오는 27일 서울(더케이호텔)에서 사전설명회를 개최한다.
한편 최근 5년간(2018~2022)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중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투자 규모는 총 4조 3천450억 원, 구축된 시설장비는 2만1천574 개다.
또 연구시설장비책임관 지정율은 2021년 79%에서 2022년 83%로 늘었다. 3천만 원 이상 연구장비 공동활용률은 2021년 88.6%에서 2022년 93.4%로 증가했다. 반면 ‧저활용 장비 감소율은 2021년 5.1%에서 2022년 4.4%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윤 성과평가정책국장은 “국가 연구개발 활동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자산인 연구시설장비가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연구기관들의 장비 관리체계와 활용 수준을 파악하는 부처 합동 실태조사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면서, “국가연구시설장비의 전반적인 관리체계와 활용도를 면밀히 분석하고 연구 현장의 의견을 함께 청취해 국가연구시설장비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