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차세대지방세시스템, 완전 개통 '하세월'..."수행 기업도 미정"

3단계 수행 기업 발주 네 차례 유찰...과업 규모 변경 가능성에 기업 입찰도 '미지수'

잇단 혼선을 빚고 있는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3단계 사업을 수행할 기업 선정도 하지 못 하며 갈 길을 잃은 모양새다. 

문제는 서울특별시 세입 시스템을 연계해야 하는 과업 규모인데, 민간 기업들도 부담을 느낀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는 데 있다.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은 총 1단계부터 3단계로 구분되는데 당초 행안부는 지난해 1월 2단계를 공개하고 올해 2월 3단계를 공개한다는 목표였다. 하지만 과도한 과업 변경 규모에 따라 한 단계 씩 순연됐다. 1단계가 지난해 1월, 2단계가 올 2월 개통되면서 반쪽 짜리 시스템으로 운행 중인 상황이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애초 행안부는 지난 2021년과 2022년에 3단계 사업을 수행할 기업을 공고했지만 모두 무위로 돌아갔다. 당시 조달청 나라장터를 살펴보면 2022년에만 두 번의 공고를 냈으나 모두 무응찰로 유찰됐다. 다시 말해 입찰한 기업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다. 

업계에서는 당시 3단계 사업이 유찰된 배경으로 과도한 과업 규모를 꼽았다. 3단계 사업의 경우 약 1천만 인구를 포괄하는 '서울시 세무정보시스템'과 중앙을 통합하는 사업인데, 인프라와 데이터 측면에서 과업 난도가 높다는 평가다. 지난 1976년부터 도입된 서울시 시스템과 타 지자체의 세무시스템은 전혀 다른 작동 방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행안부는 내년 연말을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완전 개통 시점으로 잡아뒀지만 현재 사업자 공고도 진행되지 못 했다. 실제 지난 2022년을 끝으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공고는 올라와 있지 않다. 행안부 한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에 3단계 사업을 수행할 사업 발주를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행정안전부)

문제는 하반기에 사업발주를 하더라도 완전 개통은 차일피일 미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7월에 사업자 선정을 확정하더라도 과업 실제 진행까지는 하세월이다. 더군다나 과업 규모도 방대한 탓에 기간이 장기간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2단계 사업을 수행한 민간 소프트웨어(SW) 기업은 지난 2021년 최초 사업을 수주했지만 실제 개통까지 3년이 걸렸다. 

이에 앞서 사업자 선정 여부도 불투명 하다. 앞서 언급했듯 방대한 사업규모에도 예산은 480억원에 불과하다. 더욱이 행안부도 유찰 배경으로 과도한 과업 규모를 꼽는 상황에서 예산이 더 축소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유찰이 계속됐기에 과업 변경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2년 3단계 사업 입찰을 타진한 한 기업 관계자는 "3단계 입찰 과정에서도 할 말이 정말 많지만 지금으로선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사실상 사업 수주에 애로점이 있음을 내비쳤다.

참고로 LG CNS·삼성 SDS 등 대기업은 500억원 이상 공공SW 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480억원 수준인 3단계 사업엔 원천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