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번호이동 지원금, 알뜰폰 회사는 날벼락"

방통위에 전환지원금 관련 고시안 제정 반대의견 제출

방송/통신입력 :2024/03/08 17:20    수정: 2024/03/09 21:16

알뜰폰 업계가 이동통신사 번호이동 가입자에 최대 50만원까지 전환지원금을 지급하려는 단말기 유통법 고시 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전환지원금 관련 고시 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협회는 번호이동 지원금만 늘리는 정책 방향이 이동통신사의 영향력을 키우고 알뜰폰 사업을 더욱 고사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원금 중심의 번호이동 시장이 활성화되면 마케팅 비용의 여력이 이통사와 비교해 턱없이 부족한 알뜰폰은 가입자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따라, 협회는 “과도한 번호이동 지원금으로 인해 알뜰폰 이용자의 이탈이 가속화돼 그나마 활성화를 기대했던 알뜰폰 사업자는 날벼락을 맞을 상황”이라면서 “알뜰폰 사업자의 충격을 완화하면서 MNO(통신사업자)와 상생할 수 있는 제도 정립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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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상한의 전환지원금에 대해서는 근거 없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방통위에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는 등 고시 제정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합리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