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 정보 제도 도입 5년...정부, 데이터 유인 체계 강화 나선다

개인정보위, 성과 발표회 개최...카카오뱅크·강원연구원 등 성과 공유

카카오뱅크, 강원연구원, 한국에너지재단 등이 가명 정보를 활용해 연구한 성과를 기반으로 정부가 데이터 제공 유인 체계 강화 방안 마련에 나선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가명 정보 활용 사례 성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성과 발표회에서는 ▲카카오뱅크 ▲강원연구원 ▲한국에너지재단 등이 데이터 활용 성과를 발표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카카오뱅크는 중소기업공제기금 납입정보, 자동이체 정보, 매장 및 매출정보 등 대안정보를 활용해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평가 모형을 개발했다. 실행금액 약 230억 원을 투자해 기존 거절대상이었던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신청 건 중 약 4천700건을 추가로 실행하는 성과를 거뒀다.

강원연구원에서는 한림대병원과 알코올 사용 장애 환자에게 정신과적 치료를 연구한 성과를 발표했다. 진료·처방 정보, 사망원인 정보 등을 결합해 분석한 결과, 초기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알코올 중독 환자가 건강상태 등 예후가 좋게 나타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국에너지재단은 정부의 에너지 복지 혜택이 실제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돌아가는지를 연구한 결과를 소개했다. 

한국에너지재단에 따르면 정부의 에너지 할인 지원을 받은 사람 중 약 30%는 에너지 소외계층에 해당하지 않지만, 지원을 받지 못한 사람 중 약 16.8%는 에너지 소외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에너지 할인 혜택의 수급 대상을 정할 때 소득 등 일률적인 기준보다는 주거환경, 실에너지사용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행사에서 제4기 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에 대한 수요조사 계획도 안내했다. 올해는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국정과제와 관련된 연구과제 ▲사회·경제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새싹 연구자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연구자들이 제기한 문제를 조속한 시일 내 논의할 것"이라며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논의해 공공기관 데이터 제공 유인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공공기관 데이터 담당자의 가명정보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교육과정도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