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현 차관 "단통법 폐지...계속적인 경쟁으로 소비자 후생 늘려야"

강변테크노마트 집단상가 현장방문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6일 “정부가 바라는 것은 계속적인 경쟁을 통해 소비자 후생이 늘어나는 것이고, 이를 기본 원칙으로 단통법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강변테크노마트 집단상가 판매점을 찾아 유통인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단말기유통법 폐지 추진을 발표한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이뤄진 현장 방문이다.

강 차관은 단통법으로 인한 판매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법 폐지 취지와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또한 법 폐지로 인해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지급 제한 규정이 폐지되는 등 유통점 지원금 지급 제약이 없어져 사업자 간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를 통한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요청했다.

정부는 법 폐지 이전이라도 가입자 유치를 위한 경쟁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고시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통사와 유통점은 이번 주부터 시행 예정인 시행령과 이후 제개정될 고시에 따라 지원금 경쟁 활성화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강 차관은 “단통법을 폐지해 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 비용 부담 완화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하겠다”며 “중고폰 이용 활성화, 중저가 단말 출시 확대, 5G 중저가 요금제 다양화 등을 통해 통신비 인하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