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계 전방위 압박…세계의사회 "집단행동 존중돼야"

"미복귀 전공의 진로에 중대 문제 생길 것" vs "민주주의 원칙 위반"

정부가 4일부터 미복귀 전공의 행정조치와 함께 의료계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예고한 가운데, 세계의사협회는 의사 집단행동이 존중받아야 한다며 우리 정부 조치를 비판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의 조규홍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예외 없이 조치할 계획”이라며 “미복귀한 전공의는 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하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전임의에 대해서도 “계약을 앞둔 전임의는 진로를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요청했다.

특히 조 장관은 전날 집회와 관련해 “(의사단체가) 제약회사 직원을 행사에 동원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으로, 엄격히 조사해 법에 따라 관련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즉각 반발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전날 ”의협 비대위, 16개 시도(의사회), 시군구의사회, 직역단체 등에서 제약회사 직원들을 동원하라고 요구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세계의사협회(WMA)는 전날 2차 성명을 통해 “대한의사협회 내 선출직 지도자들의 목소리를 억압하려는 한국 정부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라며 “지도자들의 컴퓨터와 휴대전화가 압수된 것은 그들의 권리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침해이자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위반으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정부가 의료계 종사자의 민주적 권리와 자유를 옹호해야 한다”며 “의료계가 제기하는 우려 사항을 해결코자 건설적인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또 “파업을 포함한 의사들의 집단행동권을 인정하고 있다”라며 “의사는 자신 역할을 선택할 자율성을 갖고 근무 조건이 유지될 수 없게 되면 개선을 옹호하거나 대체 고용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부터 전국 4개 권역의 응급환자 전원을 지원하는 긴급상황실을 개소했다. 이곳은 응급환자의 기관 간 전원의 조정을 맡게 된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위원회 출범을 위한 TF도 이번 주에 가동된다.

또 이날은 의과대학 정원 신청 접수하는 마지막 날이다. 조규홍 장관은 “각 대학은 미래 인재양성과 지속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이 가능한 정원 수요를 제출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