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오늘까지 복귀하라"…내달 4일부터 의사 면허정지·고발

복지부, 전공의 5천명 업무복귀 불이행 확인..."정부 겁박" 보도에 불만 표출

정부가 수련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요청했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의사면허 정지 및 고발 등 처분이 내달 4일부터 이뤄질 예정이어서 의료계와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29일 2027년까지 국립대병원 교수 1천명 증원을 비롯해 2028년까지 필수의료 국민건강보험 재정 10조원 이상 투자, 전공의 36시간 연속 근무시간 단축 등을 약속했다.

박민수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은 오늘까지 진료와 수련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촉구한다”라며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정책에 이견이 있어도 환자와 가족 고통에 눈감지 말고 돌아오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사진=e-브리핑 캡처)

이렇듯 중대본은 전공의 복귀를 유도코자 이른바 ‘당근’을 제시했지만,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소위 ‘채찍’ 대응을 동시에 내놓고 있다. 당초 정부는 29일까지 복귀를 요청했고, 미복귀자에 대해 의사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예고한 바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28일 오후 7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은 9천997명(약 80.2%)이며, 근무지 이탈자는 9천76명(약 72.8%)이다. 같은날 오전 11시 기준 복귀한 전공의는 294명이다.

내달 4일부터 의사면허 정지·고발…복지부 차관은 “정부 겁박” 보도에 불만 제기

김충환 중수본 법무지원반장은 다음달 4일 이후 처분과 관련해 “행정절차법상 처분을 위한 절차가 시작이 되는데 바로 (의사면허) 정지 처분이 아닌, 사전통지 및 의견 진술 절차가 진행된다”면서 “고발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복지부는 5천여명의 전공의에 대해 업무복귀 불이행 확인서를 확보한 상태다. 이들 전부에 대해 면허정지 사전통지 및 의견 진술 요청이 이뤄질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박 2차관은 “정부가 전공의를 겁박한다고 해서 답변하기가 조심스럽다”라면서 “정부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진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28일 전공의단체 소속 90여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른바 ‘전공의와의 대화’를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인근에서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