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행동 본격화…정부, 오늘부터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

보건의료재난 경보 ‘심각’으로 격상…한 총리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본격화되며 정부가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를 위기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고,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했다.

한덕수 총리는 23일 주재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월22일 기준 전공의 수 상위 100여개 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총 8천 9백여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내고, 그 중 7천8백여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라며 “의료계 집단행동이 본격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복귀자가 있기는 하나 다수 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이 장기화되고 있다. 또 의대생들의 동맹휴학과 수업 거부가 이어지고 있고, 의사협회는 오는 일요일과 3.3일에 대규모 도심 집회도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환자분들의 피해도 계속되고 있다. 복지부 피해신고센터에 189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실제 현장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출처=국무조정실)

한 총리는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통해 사태를 조속히 안정화하고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오늘 08시부로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를 위기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고,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관계부처와 17개 전국의 시‧도가 함께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의료기관 가동수준을 최대치로 올려 모든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진료시간을 가능한 최대로 연장하고, 주말과 휴일 진료도 확대하겠다. 응급실 24시간 운영체제도 지금처럼 유지하고, 중증‧위급환자의 이송과 전원을 컨트롤하는 광역응급상황실을 3월초 4개 권역에 신규로 개소해 응급환자가 골든타임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병원에 남은 의사, 간호사, 병원 관계자의 부담도 줄여야 한다. 병원에서 임시 의료인력을 추가 채용할 수 있도록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시 수가를 2배로 대폭 확대했으며, 관련 규제를 완화해 병원 인력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토록 하겠다”며 “중증‧응급 수술 등 필수 치료가 지연되는 병원의 인력 수요를 파악 중이며, 공보의와 군의관을 지원하겠다. 보훈부, 고용부, 국방부, 지자체 등 소관 병원이 있는 기관에서도 외부 의사나 시니어 의사 등의 대체 의사를 임시로 채용하는 등 의료공백에 총력 대응해 달라. 재정지원은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럼에도 모든 의료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 많은 국민이 협조해 주고 있지만, 비교적 병증이 가벼우신 분들은 정상 운영되는 가까운 병의원을 이용해 주시고, 지자체에서도 환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안내해달라”며 “정부는 오늘부터 비대면진료를 전면 확대해 국민이 일반진료를 더 편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의료계 여러분께 간곡히 말씀드린다. 국민은 아직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현장에서 사투를 벌인 헌신과 희생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계신다. 의료계의 집단행동은 이러한 국민들의 기억에 상처를 남기고 의료인으로서의 숭고한 사명을 망각하는 행동일 뿐”이라며 “특히 불법 집단행동은 존경받는 의사가 되겠다는 젊은 의사들의 꿈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 속으로 등 떠밀지 않기를 바란다. 더 늦기 전에 국민의 곁으로, 환자의 곁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 정부는 언제든지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