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둘러싸고 정부와 의사단체간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의사를 비하하는 표현이 정부 브리핑 중에 나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문제가 된 발언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의료 개혁과 의사 집단행동’ 브리핑에서 나왔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의새’라는 발언을 했고, 이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차관은 언론 브리핑을 하면서 의사들을 비하하는 ‘의새’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지만, 이는 의도하지 않은 실수였다고 믿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그러한 표현을 의도적으로 한 것이라면, 이는 책임 있는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며 “스스로 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의사들이 한 명의 자유 시민으로서 직업을 포기하는 어려운 선택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의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무시하고 ‘진료유지명령’이라는 위헌적인 명령까지 남발하며 억압하고 있다”라며 “정부 억압에 저항코자 하는 정당한 목소리를 마치 국민과 환자들에 대한 위협인 것처럼 호도하는 보건복지부 차관의 언행에 참을 수 없는 굴욕감마저 느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계와 사전에 협의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의 학문적인 근거가 있다고 하지만 이를 명쾌하게 제시하지도 못하고, 제시하는 근거들도 모두 오류와 자의적 왜곡으로 점철되어 있다”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는 의료비용을 억제하고,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료 선택에 제한을 두는 정책”이라며 “정부는 의사가 늘어나면 의료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이를 국민들께 알리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더 이상 거짓말로 국민들을 속이고, 위헌적 명령들로 의사들을 겁박하지 말라”라며 “대토론의 장에서 누구의 주장이 맞고 틀린 지를 토론을 통해 밝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브리핑 도중 ‘의새’ 발언과 관련해 “전혀 고의성의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