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환경규제에 이어 전기차 보조금도 줄여

고소득자 대상 보조금 5천→4천유로 삭감...시장 둔화 우려

프랑스 정부가 고소득자들에 한해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한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고소득자들이 전기차 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20% 삭감하기로 했다.

원래 5천유로(약 715만원)을 지원했지만, 4천유로(약 572만원)로 줄어든 것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금은 7천유로(약 1천만원)를 유지한다.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 (사진=현대자동차)

정부 측은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를 타는 것을 돕기 위해 보조금 규정을 수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혜택이 줄고 있지만, 지방 정부 차원에서 추가적인 지원책은 남아있다. 예를 들어 파리의 경우 개인 소득에 따라 2천250~9천유로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프랑스 보조금 정책 변화로 국내 자동차 업계는 울상이다. 정부의 보조금 중단 또는 축소는 전기차 판매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정부는 또 올해부터 전기차 생산부터 운송까지 전 과정의 탄소 배출량을 측정해 환경점수를 매기고, 이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한국 등 프랑스와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차는 운송 거리가 길어 탄소 배출량 점수를 낮게 받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프랑스 정부가 공개한 보조금 대상 차종 78종 중 77종은 유럽에서 생산한 차량이다. 한국차 중에는 동유럽 체코에서 생산된 현대차 코나가 유일하게 포함됐고, 기아 니로 등은 모두 제외됐다.

이런 상황에서 보조금 지원까지 축소되면 전기차 수요 둔화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말 독일 정부도 돌연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1년 앞당겨 종료하는 등 유럽 시장 내 전기차 보조금 중단 움직임은 확산되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