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중증·소아 수술 수가 인상 방안도 신속히 마련키로 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13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6차 회의를 열고,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대검찰청에 응급의료행위 및 응급조치 과정 중과실 없는 의료사고 형 감면 규정 적극 적용 등 ‘의료사고 사건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 지시등을 지시하며 법 제정 전 먼저 시행 가능한 사건처리절차 개선은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올해부터 본격 적용되는 중환자·소아·분만 수가 인상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중증·소아 수술 수가 인상 방안도 신속히 마련키로 했다.
조규홍 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며 “앞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비상진료 추진 상황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이행 상황도 주기적으로 점검해 정부의 의료개혁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