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과 맞물려 간호대학 입학정원도 전년보다 1천명 증원키로 결정했다.
2025학년도 간호대 정원은 기존 2만3천883명에서 2만4천883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지난 16년도안 간호대 입학정원은 약 2배 가량 증가돼 왔다. 정부는 2019학년도부터 전국 간호대 입학정원을 매년 전년 700명씩 늘려왔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상 간호사 수도 2배 이상 늘었지만, 타 국가 대비 임상 간호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또 지역 간 간호사 수급 불균형도 심화하고 있는 상황.
관련해 2023년 대비 간호사 면허 소지자는 약 50만9천 명이다. 이 가운데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는 절반 가량인 26만9천 명(52.9%)이다. 국가·지자체 간호직 공무원·119 소방대·장기요양시설 등 보건의료 연관 기관에서 종사하는 인원을 포함한 간호사 전체 활동률은 2020년 기준 약 73% 수준으로 확인됐다.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유휴 간호사는 약 4만 명 가량이다.
복지부는 간호사의 업무강도를 지금의 80%로 완화한다면 오는 2035년까지 부족한 간호사 수는 5만6천 명 가량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한시적으로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과 함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간호사 이탈 방지정책이 필요하다는 것. 이탈 방지정책으로 복지부가 내세우고 있는 것은‘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 개선방안’ 등이다.
또 정부는 올해부터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 지원사업’을 통해 84개 종합병원에 교육전담간호사 239명의 인건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수술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분야 숙련 간호사 약 8천100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2028년 간호사 국가시험을 현장 사례형 문제해결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간호사들의 현장 적응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 중이다. 관련해 올해 간호대학에 실습 시뮬레이션 센터 구축비용 지원 예산은 지난해 30억 원에서 올해 58억 원으로 증액됐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이행해 간호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겠다”라며 “현장의 간호인력 부족 현상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간호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