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4이통 재무부담 우려 알아...투자 면밀히 살피겠다"

"망 투자 진행과정 모니터링...시장안착 지원도 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8GHz 주파수 할당 법인인 스테이지엑스의 향후 투자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예상을 훨씬 웃도는 주파수 경매 낙찰금액으로 인해 향후 네트워크 투자 등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잘 살피겠다는 의미다. 

김경우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기획과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백브리핑을 통해 “경매 결과와 관련해 신규사업자의 재무적 부담 증가로 28GHz 대역을 통한 이동통신 사업의 경제성과 망 투자, 사업활성화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정부는 우려 사항까지 포함해 향후 신규 사업자의 망 투자가 순조롭게 진행되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왼쪽부터 김경만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 김경우 전파정책기획과장

지난달 30일 종료된 신규사업자 대상 28GHz 주파수 경매는 세종텔레콤, 스테이지엑스(스테이지파이브), 마이모바일컨소시엄(미래모바일) 등이 참여했다.

세종텔레콤이 경매에서 중도 하차한 뒤 스테이지엑스와 마이모바일의 2파전 양상으로 전개됐다. 두 사업자가 치열한 주파수 확보 경쟁을 벌이면서 최고 입찰금액이 4천301억원까지 상향됐다.

4천301억원은 최저경쟁가 742억원에 비해 약 480% 늘어난 수준이다. 통신 3사가 지난 2018년 경매에서 낙찰받은 약 2천70억원 보다도 2배 이상 높은 가격이다.

국가적 자원인 주파수의 가치를 넘어 사실상 신규 이통사 사업권이 경매가를 높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경우 과장은 이에 대해 “스테이지엑스는 28㎓ 주파수에 기반한 새로운 혁신 서비스와 기술, 부가가치를 반영한 미래가치, 이동통신 시장에의 신규 진입 등 측면을 고려해 입찰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자들이 경매에 참여할 때 이미 밀봉입찰까지 고려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향후 사업성과 재무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또 “통신시장은 장치산업의 특징과 과점적 구조로 인해 신규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와의 협상력, 경쟁력의 차이 등에 따라 원만한 시장 안착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통신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망 구축 과정에서 기존 통신사 등의 설비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말 조달과 유통을 지원하기 위한 제조사, 유통망 등과 논의의 장도 마련하는 등 신규 사업자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는 조력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