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D브리핑]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1심 선고 촉각

지디넷코리아는 IT 업계의 이슈를 미리 체크하는 ‘이번 주 꼭 챙겨봐야 할 뉴스’를 제공합니다. ‘꼭 챙길 뉴스’ 는 정보통신, 소프트웨어(SW), 전자기기, 소재부품, 콘텐츠, 플랫폼, e커머스, 금융, 디지털 헬스케어, 게임, 블록체인, 과학 등의 소식을 담았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의 월요병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꼭 챙길 뉴스’를 통해 한 주 동안 발생할 IT 이슈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편집자주]

이재용 회장 ‘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촉각

이번주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14명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27일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재용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습니다. 글로벌 경쟁이 날로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 이 회장이 사법리스크를 덜어내고 경영 활동에 복귀할 수 있을지 법원의 1심 선고 결과가 주목됩니다.

이재용 삼성 회장(사진=뉴시스)

재계 5위인 포스코그룹 차기 회장 인선 작업이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8일 포스코홀딩스는 CEO 후보추천위원회(후추위)와 임시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최종 회장 후보를 확정해 공개합니다. 확정된 회장(CEO) 후보 선임안은 다음달 3월 21일 열리는 주주총회에 상정됩니다. 포스코그룹의 차기 회장 선임 절차를 총괄하는 CEO 후추위는 지난달 31일 회의를 열고, 권영수(전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 김동섭(현 한국석유공사 사장), 김지용(현 포스코홀딩스 미래연구원 원장), 우유철(전 현대제철 부회장), 장인화(전 포스코 사장), 전중선(전 포스코홀딩스 사장) 등 심층면접 대상자 6명의 명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오는 6일 실적 발표 및 컨퍼런스콜을 진행합니다. 특히 배터리 자회사인 SK온의 실적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지난 실적발표에서 SK온이 4분기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올초 들어서는 시장 환경이 악화돼 흑자전환 시기를 말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바꿨고, 증권가에서도 4분기 적자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석희 신임 사장은 연간 흑자를 기록할 때까지 연봉의 20%를 반납하겠다고도 밝혔는데요, 올해도 배터리 업계가 어려운 시장 상황에 맞닥뜨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실경영과 수익성 개선에 성공할지 주목됩니다.

제4이통 주파수 낙찰받은 스테이지엑스의 비전은?

신규 기간통신사업자 대상의 28GHz 주파수 경매에서 4천301억원을 제시한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대상 법인에 선정됐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경매의 경쟁 양상을 비롯해 향후 투자와 사업의 수익성을 두고 업계를 넘어 정치권에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스테이지엑스가 오는 7일 미디어데이를 열고 회사 비전과 사업전략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기존 통신 3사는 이번 주에 지난해 연간실적을 발표합니다. 5일 SK텔레콤을 시작으로 7일 LG유플러스, 8일 KT가 지난해 수익 성과를 공개합니다. 시장에서는 KT와 LG유플러스의 수익성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넥슨 넷마블 엔씨소프트 등 주요 게임사 실적 발표

주요 게임사들이 지난해 성적을 공개합니다. 오는 6일 위메이드를 시작으로, 넥슨 넷마블 엔씨소프트 컴투스 그룹 위메이드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 등이 2023년 연간 및 4분기 실적 발표와 컨퍼런스콜을 실시합니다.

주요 게임사 중 크래프톤은 일찌감치 지난해 성적을 공개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 달 26일 2023년 연간 매출액 1조9106억원, 당기순이익 5941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 각각 전년 대비 3.1%, 18.8% 오른 성적입니다. 

'사이버 국가전략포럼' 개최·금감원장 가상자산사업자 만난다

국가전략위원회가 6일 서울 위플레이스 강남본점에서 ‘데이터·AI 안보로 보는 사이버 안보’를 주제로 제7차 사이버 국가전략포럼을 개최합니다.

국가전략위가 기획한 이번 행사에서는 데이터 및 인공지능(AI)과 관련된 사이버 안보 관련 문제들을 조명합니다.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개인·공공 데이터 유출과 AI를 활용한 사이버 공격 우려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데이터 및 AI와 연관해 발생하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안보 문제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이번 포럼에서 토의할 예정입니다.

7월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오는 7일 가상자산사업자 CEO들과 간담회를 가집니다. 새로운 법령은 사업자들에게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비트코인 ETF 승인과 더불어 가상자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가운데, 소비자 보호 조치와 더불어 가상자산사업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업계의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출처=이미지투데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추진에 논란 확대

정부의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추진에 대한 반발이 환자단체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정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경험담까지 이야기하면서 의료사고 의료인에 대한 고소고발이 압박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며 검경이 수사할 때 의사를 불러 바로 조사에 착수하는 것은 신중히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자리에 참석한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 역시 사고원인의 책임소재는 신속히 규명하면서 의료인과 환자의 부담은 줄이는 방향으로 수사절차를 진행하고, 관련 형사특례법, 즉 의료사고처리특례법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복지부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환자단체와 시민단체는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고, 의료계 역시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닌 상황입니다. 우선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책임 면제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추진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는 2월5일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중단 및 공공의대 신설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의사들 일부에서도 높은 의료사고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의료사고 특례법을 도입하겠다고 하나, 이는 모든 의사들이 의료사고 책임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부담하고 의료사고 피해자가 희망하는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전제에 형사처벌을 경감하겠다는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망사고는 특례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도 검토 중일 뿐만 아니라 피부과·성형외과 등의 일부 과도 적용 범위에서 제외해 추진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환자와 의사 모두 반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될 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