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 분야 4대 개혁 정책 패키지를 내놨다.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것으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출범에 정책 추진에 힘을 싣는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일 8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주제는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민생토론회에는 의료인과 전문가를 비롯해 일반국민도 참여해 필수 및 지역의료 해결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정부는 필수의료 ‘4대 정책 패키지’를 보고했다. 해당 정책 패키지는 지난 1년 동안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한 의료계와의 논의와 다수의 공청회 등을 통해 도출됐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관련해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패키지 정책 내용 대부분은 현장의 내용을 반영했다”라며 “대한의사협회와는 주제별로 그간 논의를 거친 내용을 정책에 충분히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의료인력이 대거 확충될 예정이다.
오는 2035년 1만5천명의 의사 수 부족을 고려해 2025학년도부터 입학정원을 확대하고, 수급추계에 따른 주기적 정원 조정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민생토론회에서 공개되지 않을 전망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민생토론회에 앞서 “작년 각 의과대학에 의대 증원 여력에 대한수요조사를 진행했고, 교육 인력과 기자재, 강의실 등 물리적·인적 요소를 고려해 검증도 한 만큼 이를 고려해 의료교육이 차질 없게 증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 규모는 2035년 수급 상황을 기준으로 삼았다”라며 “현재도 대한의사협회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민생토론회에서가 아니라 별도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늘리고 수련‧면허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도 축소되며 병원의 전문의 중심 운영 전환도 단계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또한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복지부는 국립대병원과 지역 민간‧공공병원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관련해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지역의료 혁신시범사업’이 대표적이다. 해당 사업은 선정된 권역에 3년간 최대 500억 원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역에서 근무할 필수의사 확보를 위해 의대 지역인재전형을 확대 및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맞춤형 지역수가 적용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등도 추진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의사들이 필수의료 진료과를 기피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인 의료사고 관련 정책도 개선된다. 복지부는 모든 의료인의 보험‧공제 가입을 통해 의료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의료인은 안정적인 진료환경 속에서 진료에 집중할 수 있고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되는 모델을 만들겠다는 이야기다. 복지부는 분만 등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필수의료 진료과에 대한 수가 인상 등 보상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필수의료 분야에 투입되는 자금은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이다. 특히 필수의료 행위별 수가로 지원이 어려운 필수의료 영역에 대해서는 공공정책수가와 대안적 지불제도를 확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박민수 2차관은 “필수의료 10조원 대부분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급여 시장의 의료체계 왜곡 방지 및 보상 불균형 해소를 위해 도수치료 등 비중증 과잉 비급여는 병행되는 급여진료의 건강보험 청구 금지, 즉 ‘혼합진료금지’가 추진된다. 특히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미용 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시술 자격 개선 등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박 차관은 “미용성형 시장은 수입과 워라벨이 좋기 때문에 의사인력들이 필수의료에 안 남으려고 하는 것”이라며 “미용성형 시장은 관리를 강화하고, 업무 범위에 대해서도 외국 사례를 고려해 추가 제도 개선 등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정책 패키지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패키지 추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