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주 보유 주주에 손 들어준 법원…일론 머스크, 74조원 토해낼 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단 9주의 테슬라 주식을 보유한 소액 주주의 소송에 560억달러(약 74조원)의 거액을 토해내야 할 판이다.

미국 델라웨어 법원은 30일(현지시간) 머스크의 560억달러에 달하는 임금 패키지를 무효화 한다고 판결했다.

캐서린 매코믹 판사는 판결문에서 “머스크의 급여 패키지가 테슬라 이사회에 의해 부적절하게 책정됐다”고 판결했다. 그는 "소송 당사자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머스크의 임금 패키지를 무효화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테슬라 주주인 리처드 토네타에 의해 제기됐다. 그는 테슬라의 주식 단 9주만 보유하고 있을 뿐이다. 단 9주만 보유하고 있는 소액주주가 한때 테슬라 주식 22%를 보유했던 머스크와 맞짱을 뜬 것이다.

새우와 고래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법원의 판결로 새우가 고래를 이길 가능성이 커졌다.

토네타는 소장에서 테슬라가 2018년 머스크에게 부여한 CEO 급여 패키지는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고액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018년 테슬라 이사회가 머스크에 대한 560억 달러 보상 패키지 지급안을 승인하면서 중요 정보를 주주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다며 2022년 10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보상 패키지에 따르면 머스크는 테슬라에서 월급과 보너스를 받지 않는 대신 회사 매출과 시가총액 등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12차례에 걸쳐 최대 1억1000만 주의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토네타는 4년 전 머스크가 이사회에 압력을 행사해 보상안 승인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머스크의 친동생이 테슬라 이사로 있는 등 테슬라 이사회는 독립성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특히 주가가 오를 때 머스크에게 테슬라 주식을 대거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옵션)를 부여한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소송에서 미국 법원이 일단 토네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 소송은 2022년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이후 더욱 중요해졌다. 토네타는 테슬라의 주가가 급락하고 전기차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에 매달려 테슬라 CEO로서 임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주들이 머스크에게 고액의 연봉 지급을 허락한 것은 테슬라에 집중하라는 것인데 머스크가 이를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머스크는 이에 대해 "전기차 산업에 대한 나의 엄청난 영향력이 고액 급여를 정당화한다"고 재판에서 주장했었다.

머스크는 판결 직후 자신의 X(구 트위터)를 통해 “델라웨어주에서 회사를 설립하지 말라"고 법원에 야유를 보냈다.

머스크는 항소할 예정이어서 최종 판결은 상급 법원에서 날 전망이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