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해외 게임 대리인 제도-소액사기 전담 수사 행보 시작

정부가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행보에 나선다. 게임산업 내 불공정 해소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생태계 조성이 핵심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경기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에서에서 진행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디지털 혁신 방안을 전했다.

이번 민생 토론회에서는 '게임이용자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을 주제로 하는 여러 방안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먼저 확률형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이 예고됐다. 확률정보 공개 의무화에 따라 오는 3월 22일부터 게임이용자들은 확률형아이템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 24명 규모의 확률형아이템 전담 모니터링단을 설치해 확률정보 미표시 및 거짓확률 표시 등 위반 사례를 철저하게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먹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국내외 게임사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도 예고됐다.

정부는 1분기 중에 온라인게임-모바일게임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게임 서비스를 종료하더라고 최소 30일 이상 환불 전담 창구 운영을 의무화 한다.

이와 함께 해외게임사 국내대리인 제도를 게임산업법과 전자상거래법에 도입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도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게임 관련 소액사기 구제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오는 2월부터 게임아이템 사기 근절을 위해 전국 경찰서 150개에 200명 규모로 게임 사기 전담 수사인력을 지정해 배치한다.

아울러 올 1분기 중에 게임 이용자가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해 이용자가 별도 소송 없이 게임사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게임물 등급분류 체계에도 변화가 예고됐다.

정부는 2분기부터 게임 종류에 따라 공공과 민간에 분리된 등급분류 권한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게임물 등급분류는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진행하며 그 미만 등급은 자체분류등급사업자 권한을 지닌 게임사가 직접 분류하고 있다.

이번 방침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등급분류의 민간 위탁 범위가 확대되며 중장기적으로는 아케이드 게임물을 제외한 등급분류 권한을 완전히 민간에 이양하도록 게임산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올해 안에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을 글로벌 시류에 맞게 개선해 다소 엄격하다는 평을 받고 있는 현행 등급분류 기준을 개선한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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