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메타버스 선도국이 되기 위해선 공공부문에 확장현실(XR) 활용을 확대하고 민간의 다양한 사업에 메타버스를 융합하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시장분석 보고서가 나왔다.
과기정통부 산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스프리, 소장 김형철)는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등 주요국의 메타버스 정책 동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지난달 온라인으로 공개했다.
남현숙, 곽나연 연구원이 작성한 보고서는 이들 국가들이 "XR 등의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핵심기술에 중장기 투자를 진행중이며, 또 메타버스 시대에 대비한 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내 메타버스 산업 고도화를 위한 네 가지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추진기반 마련이다. 주요국은 잇달아 정부 주도 메타버스 산업 육성 정책을 발표했는데, 중국의 경우 메타버스 산업 혁신 발전을 위한 3개년(2023~2025년) 행동계획을 마련했다. 보고서는 "국내는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 이후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지속적 지원과 투자 △교육 및 인력 개발 △법적 환경 조성 등의 대응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둘째, 신성장 분야인 메타버스의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글로벌 표준 체계 정립 추진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미 중국은 내수산업을 위한 표준을 추진하고 있고 EU를 중심으로 한 메타버스 표준포럼과 ICT 표준화 기술에 메타버스를 추가하려는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보고서는 "국제 표준과 국내 표준 간 상호운용성을 향상시키고 국제 표준화에 영향력을 높일 수 있게 표준화 및 실증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셋째, 메타버스 구현을 위한 핵심기술에 대한 R&D 투자 및 지원 확대다. 보고서는 주요국은 메타버스를 미래의 핵심 기술로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R&D 투자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컨대 미국은 가상훈련 체계 구축과 군용 MR기기 도입을 위해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투자-테스트-개선-재투자 순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메타버스 R&D부문에 장기적인 투자와 결과의 고도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넷째, 공공부문에 XR 활용 확대와 민간의 다양한 사업에 메타버스 융합 정책 지원 강화다. 보고서는 주요국의 경우 공공부문에 XR 활용을 확대하고 있으며 교육, 의료 등 다양한 산업과의 융합 고도화 확산에 나사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표적으로 중국은 가전, 자동차, 해운, 항공우주, 전자정보제조업 등 중점 산업에 메타버스 적용을 가속화하는 한편 산업메타버스를 구축하기 위한 혁신적인 애플리케이션 모델 탐색에 나서고 있다. 보고서는 이에 우리나라도 "공공 부문의 XR활용확산으로 대국민 서비스 효율 극대화와 교육, 안전, 의료 등 메타버스 활용 효과가 높을 산업을 도출하는 한편 산업 메타버스 확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고서는 미국, 일본, 영국, 중국 등 주요 국가별 메타버스 정책도 살폈다. 미국의 경우 XR 기술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선제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공 분야에서도 이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 일본은 메타버스와 웹3.0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이에 적합한 사업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중국은 5개 부처가 공동으로 발표한 ‘메타버스 산업 혁신 발전을 위한 3개년 행동계획(2023-2025)을 통해 국가 차원의 메타버스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중앙정부 정책 기조에 부응, 다양한 지방 정부가 메타버스 산업 육성 정책을 발표하면서 범국가적 차원에서 메타버스 육성을 촉진하고 있다.
유럽은 차세대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가상세계 혁신 전략을 제시하며 메타버스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영국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몰입 경제(Immersive Economy)’ 분야에서 세계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투자를 진행 중이며, 안전한 메타버스 환경을 구축하고 메타버스와 XR을 산업에 융합해 혁신을 창출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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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중동지역도 산업구조 다각화를 위해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등 미래 분야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지난 2022년 '디지털 신대륙, 메타버스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하는 범부처가 참여해 만든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이 전략에서 4대 목표로 ▲글로벌 메타버스 선점 ▲메타버스 전문가 양성 ▲메타버스 공급기업 양성 ▲메타버스 모범사례 발굴을 제시했다. 또 24개 세부 과제로 ▲플랫폼 발굴 지원 ▲한류 콘텐츠 제작 지원 ▲고급 및 전문 인재양성 ▲통합지원 거점 구축 ▲스타기업 육성 ▲윤리 정립 등을 선정해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