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정책, COSD와 정부 관계가 성과에 큰 역할"

"COSD(Cooperating Organization for Standards Development) 제도가 도입된 지 15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국내외에서 한국의 COSD 제도에 대해 심층적인 실증 연구를 한 예를 찾기 쉽지 않습니다. 표준거버넌스 구성 요인인 네트워크, 의사소통, 신뢰, 규범이 COSD 기관과 정부 기관, 산업계, 표준전문가 간 관계에서 표준정책 성과와 민간표준 생태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걸 처음으로 실증 분석한 연구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박순길 스탠다드비전 대표는 16일 지디넷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히며 "이번 연구가 학술적으로나 표준정책 및 산업계 경쟁력 강화 등 실무 분야에 작게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보였다.

박 대표는 중앙대 대학원에서 의회학을 전공했고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에서 30년 넘게 일하다 작년에 퇴사했다. 작년 말 '표준개발협력기관(COSD)의 표준거버넌스 구성 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라는 제목의 박사 학위 논문을 써 심사를 통과했고, 오는 2월 학위를 받을 예정이다.

그가 연구 대상으로 삼은 COSD는 표준개발협력기관이라 불리며 2008년 도입됐다. 국가표준개발 문제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표준 이해관계자 참여와 민간부문 표준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됐다. COSD 제도의 법적 근거는 산업표준화법인데 2023년 기준 총 66개의 COSD기관(학회, 협회, 조합, 연구기관, 시험 및 검사 기관 등)이 지정돼 있다. 분야는 크게 7개로 ▲기계 ▲전기·전자 ▲정보·서비스 ▲금속·광산·건설 ▲환경·보건·식품 ▲수송 ▲화학·요업 등이다.

박 대표는 "한국은 과거 국가가 주도해 표준을 제정 및 보급, 관리하는 방식을 채택했고 이는 국가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 했다. 하지만 국내외 표준환경이 변화하면서 정부가 주도하는 표준화가 시장의 표준 수요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이에 전문성과 대표성을 갖춘 민간 표준화기관으로서 업계 표준화 요구를 신속히 대응하며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국가표준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COSD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순길 스탠다드비전 대표가 COSD와 정부간 관계가 표준정책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을 들고 논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이어 자신의 박사 논문에 대해 "COSD 기관과 정부 기관, 산업계, 표준전문가 간 관계에서 표준정책성과, 민간표준생태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처음으로 실증 분석한 연구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COSD와 정부 기관간 관계를 보면 네트워크와 규범이 표준정책성과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네트워크가 민간표준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는 COSD 기관과 정부 기관 간 효과적인 연결과 협력이 표준정책의 성공 및 민간표준생태계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또 COSD 기관과 산업계와의 관계에 대해 박 대표는 "의사소통이 표준정책성과와 민간표준생태계 모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업계와의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민간부문의 요구와 기대를 이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데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해석했다. 네트워크 구축, 의사소통 강화, 신뢰 구축 및 규범 준수가 표준정책성과 확대와 민간표준생태계 발전에 필수 요인이며, 이를 통해 표준분야 성장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표준거버넌스 구성 요인을 효과적으로 설계하고 실행하는 것이 표준정책 및 민간표준생태계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