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EOC 효과 본격화?..."세액공제 대상 전기차종 절반으로 줄어"

보조금 지급 대상 43종→19종으로 줄어...CATL-포드 합작 관심 집중

올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는 전기차종이 지난해 43종에서 19종으로 줄어들면서 중국산 배터리 부품을 사용한 전기차 종 배제가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중국 CATL은 포드와 기술합작 방식의 배터리 공장에서 미주 시장을 타진한다는 계획이지만 보조금 지급 대상 여부를 두고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에너지부는 올해 세액공제 수혜를 받는 전기차 차종을 19종으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쉐보레 2종 ▲크라이슬러 1종 ▲포드 3종 ▲지프 2종 ▲링컨 1종 ▲리비안 5종 ▲테슬라 5종 등이 대상이다. 지난해 43개 차종이 세액공제를 받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이 넘는 차종이 IRA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세액공제 차종이 줄어든 것은 지난해 미 정부가 발표한 해외우려집단(FEOC) 가이드라인 발표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미 에너지부와 재무부는 FEOC 세부수칙을 발표하고 중국산 배터리 부품을 사용한 전기차종에 세액공제 제한을 공식화했다.

세부적으로 배터리 부품과 배터리 핵심광물을 각각 2024년과 2025년부터 FEOC에서 조달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번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전기차종은 대부분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 배제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CATL이 포드와 추진 중인 합작공장의 보조금 수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CATL은 포드와 미시간주에 기술합작 방식으로 배터리 생산 공장을 추진 중이다. 지분은 포드가 전량 투자하는 대신 공장에서 사용되는 기술은 CATL이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CATL. 사진=CATL

지난 9월 양사는 추진 중이던 합작공장을 돌연 중단했지만 같은해 11월 건설 재개를 발표했다. 당시 포드는 미 공화당 의원들로부터 완전한 기술 독립을 이루지 못했다며 십자포화를 맞았지만 포드 측은 자회사를 통해 운영한다는 이유로 '미국산'임을 강조해온 바 있다.

발표된 FEOC 세부수칙을 살펴보면 합작 기업의 경우 중국 기업의 지분율이 25% 이하일 경우 기존대로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사의 합작에서 CATL의 지분은 없다. 다만 배터리 부품의 경우 2025년까지 FEOC에서 조달받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양사의 합작은 배터리 부품과 핵심광물을 어떻게 조달하느냐에 따라 보조금 지급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지난 5일 미국 포드 대변인은 언론에 "IRA나 가이드라인에서 중국 배터리업체 CATL과의 기술 라이선스 파트너십을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하며 CATL과 포드의 합작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시사한 바 있다.